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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병준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제법학회 경제법연구 경제법연구 제22권 제1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167 - 18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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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업보다는 완화된 사업형태로 후원방문판매업이 방문판매법에 새롭게 만들어짐에 따라 기존의 다단계판매업을 운영하는 자들에게는 후원방문판매업을 운영할 유인이 발생하게 되었다. 그리고 실제로는 다단계판매업을 하지만, 이러한 제도 설계로 인하여 형식적으로는 후원방문판매업을 할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었다. 2022년도에 서울시에서 후원방문판매업으로 등록 후 사실상 다단계판매업으로 영업하는 회사들을 적발하였다는 보도가 나왔다. 또한, 2023년도 3월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후원방문판매업체가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를 하고 판매원이 미등록상태에서 활동하였을 뿐만 아니라, 후원수당 지급기준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후원방문판매업체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하는 한편, 검찰고발까지 하였다. 결국 앞에서 언급한 다단계판매업의 완화된 형태로 후원방문판매업이 신설되면서 잠재되어 있던 위험성이 현실적으로 드러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실무적인 현상을 위법행위와 탈법행위 개념을 통하여 분석하고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려고 하였다.
#방문판매법 #후원방문판매 #탈법행위 #적용요건 회피행위 #적용요건 가장행위 #분화된 해석 #Door-to-Door Sales Act #Sponsored door-to-door sales #Manipulation of the law #Avoidance of application conditions #Simulation of application conditions #Differentiated interpre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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