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표현에 대한 형사법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문덕민

doi:10.36889/KCR.2021.6.30.2.1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덕민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제32권 제2호(통권 제126호)

발행연도: 2021.6

수록면: 1 - 30 (30page)

DOI: 10.36889/KCR.2021.6.30.2.1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1

혐오표현에 대한 형사법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문덕민 형사정책연구 2021.06 학술저널

2020

혐오표현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방안으로써 혐오선동죄의 신설에 관한 연구

문덕민 법학과 2020.01 학위논문

이 논문의 후속연구가 궁금하신가요?
연관 학술논문 또는 학술발표를 통해 보다 발전된 연구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확인하기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혐오표현의 법적 규제의 필요성 특히 형사제재의 필요성 등의 논의는 구체적 입법안에 대한 논의에 앞서 전제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그리고 형법의 보충성에 비추어 형벌을 신설하는 형사입법은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이번 5·18 특별법 개정을 통한 5·18 역사부정죄신설과 같이 학계 특히 형사법학계의 논의가 있기는 하였지만 그렇게 활발하지 않았던 사이에 실제 입법이 앞서는 일은 앞으로도 발생가능할 것으로 본다. 이러한 측면에서 일반적 혐오선동에 대한 형사제재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와 동시에 구체적 입법안에 대한 검토와 대안제시도 시기상조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고 오히려 입법에 비하여 학계의 논의가 뒤쳐질 위험이 있다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본다.
혐오표현 규제에 대한 지금까지 있었던 학계와 국회에서 제시되었던 제안 중에서는 혐오표현 형사처벌을 위한 우리 국회의 기존 입법안에 대해서는 안효대의원안의 경우 혐오표현 규제에 대한 논의가 성숙하기 이전에 제안되었다는 한계가 있어서 혐오의 이유는 물론 행위를 규정한 문언이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는 점이, 김부겸의원안의 경우 행정권의 개입근거를 마련한 법규정과 함께 규정되면서 혐오의 이유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었던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될 수 있었다.
학계의 논의에 대해서는 검토한 결과 구체적 입법안을 제시한 연구는 발견할 수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논의에 대한 검토를 거쳐 우리 형법 제114조의 2에 혐오선동죄를 신설할 것을 시론적으로 제안하였다. 이때 보호법익은 혐오선동죄는 혐오표현을 통한 집단에 대한 차별, 폭력, 증오를 선동함으로써 사회의 불안을 야기함으로써 사회적 안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규율하고자 하므로 본 죄의 보호법익을 공공의 평온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제안된 혐오선동죄는 공공의 평온을 교란하기에 적합한 방법으로 민족, 인종, 성별, 성적지향, 장애에 의하여 특정되는 집단 또는 이에 소속된 개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집단에 속함을 이유로 차별, 폭력, 증오를 선동하거나 모욕하거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하여 명예를 훼손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The necessity of legal regulations on the hate speech, particulary criminal sanctions, should be discussed in advance of the debate about its specific legislations.
The crime of defamation is similar to hate speech that it is a crime that can meet the constituent elements only through languages, not through physical activities. The crime of defamation and hate speech are clearly distinguished in terms of protection legal interests and history. Like this, defamation and hate speech look similar in appearance, but have different personalities. There is, therefore, no reason why we cannot claim the regulation of hate speech just because we insist on the easing or abolition of the punishment for defamation.
It is difficult to effectively regulate hate speech only by the punishment regulations for defamation and insult in our criminal law. When it is desired, thus, to criminally regulate hate speech, it is inevitable to establish a new law that regulates hate expression as a way to do this.
Among the proposals that have been proposed by the academia and the National Assembly on the regulation of hate speech, as regards the proposal of Congressman Ahn Hyo-dae, there is a limitation that the discussion on the regulation of hate speech was proposed before maturity in the community(society), which is problematic in that not only the reason for hate but also the words defining the behavior may violate the principle of clarity. In the case of the proposal of Rep. Kim Bu-gyeom’s proposal, it could be pointed out that the reason for hate was defined too broadly because the reason for hate was stipulated along with the legal regulations that established the basis for the intervention of the administrative authority.
As a result of reviewing the discussions of the academic community, no studies were found that suggested specific legislation. In response, this study proposes to establish a crime of hate incitement in Article 114-2 of the Korean Criminal Code after reviewing the above discussions. The protective interest of the regulation is set in the public peace. This is because hate inciting crimes seek to discipline acts that harm social stability by inciting discrimination, violence, and hatred against groups through hate speech.

#혐오표현 #명예훼손 #모욕 #공공의 평온 #표현의 자유 #혐오선동 #hate speech #defamation #insult #public peace #freedom of expression #incitement to hatred

참고문헌 (9)

참고문헌 신청

김재윤 / 2015 / 5･18민주화운동 부인에 대한 형법적 규제 방안 / 법학논총 35(2):225~253

Jihye Kim / 2015 / Regulating Incitement to Discrimination: An International andComparative Review of Hate Speech Laws andIts Implications / Korean Lawyers Association Journal 64(9):36~77

Seung Ho Park / 2019 / 혐오표현의 개념과 규제방법 / KOOKMIN LAW REVIEW 31(3):45~88

박용숙 / 2018 /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방법의 모색을 위한 시론적 연구 / 법학논총 38(2):27~64

박해영 / 2015 / The Constitutional Study on the Hate Speech / Public Law Journal 16(3):137~169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문덕민

소속기관 연세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3 이용수 676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청소년의 혐오표현 노출실태 및 대응 방안 연구

김영한 , 이유진 , 조아미 외 1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020 .12

혐오표현(Hate Speech)에 관한 헌법적 고찰

박해영 공법학연구 2015 .08

혐오를 표현하는 신종 범죄, “줌바밍”에 대한 형사법적 쟁점

서혜진 젠더법학 2021 .07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내 비난과 혐오 전파에 대하여: COVID-19 을 중심으로

이상은 , 김지수 , 김지나 외 2명 한국HCI학회 학술대회 2021 .01

혐오가 유머를 만날 때 : 타인 혐오를 증폭시키는 유머와 한국 사회의 젠더갈등에 대한 함의

연지영 , 이훈 한국정치학회보 2020 .09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21-364-001853460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9)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