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대한교육법학회 교육법학연구 교육법학연구 제29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45 - 72 (2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건을 사전에 방지하고, 필요한 경우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전자적 감시 장치로서 CCTV의 설치가 보편화되어 가고 있다. 이와 같은 전자적 감시가 타당한가 여부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단순 어느 일방이 옳다고 말하기 어렵다. 어린이집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최근 아동학대 사건들이 사회적 이슈화됨에 따라 2015년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 4를 신설하여 어린이집에도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규제가 헌법적으로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글은 어린이집 CCTV 설치 현황, 아동학대 현황, CCTV 설치를 둘러싼 관련 법령 현황, 어린이집 구성원들의 기본권 내용들과 이들 상호간의 기본권 경합과 충돌이나 조정을 위해 헌법학의 이론들과 헌법재판소의 법리를 근거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CCTV의 설치의무화는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방법의 적절성), 법익의 균형성은 인정되나 피해의 최소성의 측면에서 CCTV 설치의 의무화는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 또한 영유아보육법의 입법태도, 입법내용으로서 설치장소, 다른 법령과의 비교 검토, 효과성 측면에서의 검토 등을 통해 CCTV 설치 의무화가 타당한 지 여부도 살펴보았는데, 4가지 측면에서도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는 기본권 주체들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다. 입법적으로 의무화보다는 구성원들의 협의를 통해 설치 여부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설치 장소에 있어서도 공개 여부, 사적인 정도에 따라 달리 규제할 필요가 있으며, 어린이집 외부장소에 대한 설치가 오히려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어린이집 #폐쇄회로텔레비전 #영유아보육법 #보육교사 #아동학대 #CCTV #CCTV #Child-Care Center #Infant Care Act #Infant care teachers and staff #Child Abuse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4)

참고문헌 신청
Emmeline Taylor / 2010 / I SPY WITH MY LITTLE EYE: THE USE OF CCTV IN SCHOOLS AND THE IMPACT ON PRIVACY / The Editorial Board of The Sociological Review google schola Emmeline Taylor / 2011 / UK Schools, CCTV and the Data Protection Act 1998 / Journal of Education Policy 26 (1) google schola Joseph Palmisano / 2014 / CCTV Cameras in Classrooms : Big Brother Watching? / Law Street(TM), 2014. 9. 15 google schola 강은진 / 2015 / 아동인권 보호를 위한 CCTV의 설치 및 운영방안: 유치원ㆍ어린이집을 중심으로 / 육아정책연구소 google schola 강은진 / 2016 / 어린이집의 CCTV 설치?운영 현황 및 요구 /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7 (2) : 357 ~ 373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