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0년대 이승만정권의 대한조선공사 경영정상화 추진 과정과 귀결

배석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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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배석만 (한국과학기술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석당논총 석당논총 제85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185 - 221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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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1950년대 이승만정권의 대한조선공사 경영정상화 추진 과정을 분석하고 그 귀결을 확인한 것이다. 결과를 먼저 언급하면, 시설 확충과 민영화 모색 등 정책적 노력은 있었으나 성과는 미미했다. 정부 주도 계획조선을 계기로 시작된 시설 확충을 통한 대형 선박 건조 시도도, 경영의 효율성을 위한 민영화 시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한조선공사의 경영정상화 노력이 이렇게 성과를 내지 못했던 이유는 정책, 경영, 시장 등 다양한 각도에서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은 해방 후 사실상 시설만 남은 거대 조선소의 부족한 자본, 기술 등의 요소들을 정책적 노력만으로 채우기에 전쟁 3년을 포함한 10년의 기간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중공업 공장을 효율적으로 가동하여 이윤을 창출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자본과 경영 능력을 가진 민간기업가는 결과적으로 성장하지 못했다. 재정, 원조를 통해 막대한 자금을 투입했으나, 외국 중고선과 국내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력 축적 역시 아직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경영정상화 실패가 경영 악화로 이어지면서, 조선소 해체를 해결 선택지에서 배제한 정부에게 남은 길은 ‘어쩔 수 없는 국영체제로의 회귀’였다. 이승만정권은 민영화 추진을 중단하고 국영 회귀를 검토하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에서 붕괴되었다. 해결의 모색 단계에서 끝난 장면정권에 이어, 박정희정권은 1962년 ‘대한조선공사법’을 다시 특별법으로 제정하여 대한조선공사를 국영체제로 회귀시켰다. 경영체제만으로 본다면 대한조선공사는 다시 1950년 시점으로 돌아간 것이었다.

This article analyzes the process of the Rhee Syngman regime's promotion of normalization of management of the Korea Shipbuilding Corporation in the 1950s and confirms the results. To mention the results first, there were policy efforts such as expanding facilities and seeking privatization, but the results were insignificant. Attempts to build large ships through facility expansion, which began with the government-led planned shipbuilding, and attempts to privatize them for management efficiency were not properly made. The reason why Korea Shipbuilding Corporation's management normalization efforts failed to produce results can be pointed out from various angles such as policy, management, and market. However, the fundamental reason was that 10 years, including three years of war, were not enough to fill the insufficient capital and technology of the large shipyard, which had virtually only facilities left after liberation, with only policy efforts. As a result, private entrepreneurs with capital and management capabilities that can generate profits and grow by efficiently operating heavy industry factories that require huge amounts of funds have not grown. Although huge funds were invested through finance and aid, accumulation of technology enough to compete with foreign used ships in the domestic market still needed time. As the failure to normalize management led to worsening management, the only way left for the government, which excluded the dismantling of the shipyard from the solution option, was “a return to the inevitable state-run system.” The Rhee Syngman regime stopped its privatization drive and reviewed the return to the state-run, but it collapsed in a situation where it could not reach a conclusion. Following the Chang Myone regime that ended in the search for a solution, the Park Chung-hee regime re-established the Korea Shipbuilding Corporation Act as a special law in 1962, returning the Korea Shipbuilding Corporation to the state-run system. Looking at the management system alone, the Korea Shipbuilding Corporation went back to the 1950s.

#대한조선공사 #조선업 #국영기업 #민영화 #계획조선 #이승만정권 #Korea Shipbuilding Corporation #Shipbuilding Industry #State-owned Enterprises #Privatization #Planned Shipbuilding #Rhee Syngman reg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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