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질범죄에 대한 형의 임의적 감경 규정의 실효성 분석 연구 - 법경제학적인 논의를 중심으로 -

이경렬; 유다겸; 윤은파

doi:http://doi.org/10.36220/kjv.2023.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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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경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유다겸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윤은파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저널정보: 한국피해자학회 피해자학연구 피해자학연구 제31권 제1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1 - 37 (37page)

DOI: http://doi.org/10.36220/kjv.2023.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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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은 인질범죄에서 인질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295조의2 및 제324조의6에서 형의 감경 규정을 두고 있다. 행위자가 인질을 안전하게 풀어주게 하는 유인책으로 마련한 조항으로써 인질에 대한 2차 범죄를 억제하는 것이 이 규정의 취지다. 하지만 임의적 감경 정도의 형사정책적 배려가 과연 인질범이 인질을 안전하게 풀어줄 효과적인 동인인가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 있다. 이에 게임이론의 순차게임모형을 활용하여 인질범과 법집행당국간 상호의존하에서 어떠한 선택적 전략을 수행하는지 분석하였다. 게임모형에서 각 참여자의 보상 벡터는 베커의 범죄효용이론의 식을 사용하였다. 먼저 인질범과 법집행당국, 일반인과 법집행당국의 전략적 선택을 분리하여 살펴봄으로써 인질범죄 해방감경규정의 한계억제 및 일반억제 효과를 각각 도출하였다. 또한 인질범과 법집행당국간의 전략적 선택 분석에서는 인질범의 성향을 위험기피, 위험중립, 위험선호형으로 구별하여 각각의 경우에 인질범이 필요적 감경과 임의적 감면 중 어떤 선택을 선호하는지 비교하였다. 인질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필요적 감면이 가장 효과적인 유인책으로 보이지만, 이 결과는 잠재적 범죄자(일반인)에 대해서는 인질범죄로의 유혹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줄 우려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나아가 이 연구에서는 인질의 연령에 따른 골든타임을 반영하여 현행 해방감경규정의 개선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해방감경규정의 도입 취지가 인질의 안전과 생명 보호에 있다는데 수긍하면, 골든타임이 지난 후에는 법집행당국의 협상 시도가 어쩌면 무의미할 가능성이 크다. 인질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골든타임은 인질의 연령에 따라 시간적 차이가 크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로써 인질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가형벌권의 공정한 행사를 위하여는 골든타임을 반영하여 해방감경규정의 시간적 적용을 더욱 정교하게 규정해야 한다. 범죄피해자가 약취・유인된 후 평균적으로 살아있을 시간 즉, 골든타임을 적용하여 그 기간 안에 인질을 안전하게 풀어주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행의 임의적 감경보다 더욱 큰 보상의 유인을 규정해야 할 필요성도 고려해볼 수 있다. 끝으로 이 연구는 골든타임의 차이를 입법에 반영하기 위한 전제로서 인질범죄에 관한 통계수집과 범죄 분석의 방법을 전면 개편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In order to protect the life and safety of hostages in hostage-taking crimes, Criminal Law stipulates provisions for reducing the sentence in Articles 295-2 and 324-6. The purpose of the regulation is to deter secondary crime against hostages as an incentive for actors to safely release hostages. However, it is somewhat questionable whether the preferential treatment of criminal policy at the level of arbitrary mitigation is an effective motive for the hostage offenders to safely release the hostage. Accordingly, using the sequential game model of game theory, this study analyzes what selective strategies are carried out under the interdependence between hostage criminals and law enforcement authorities. In the game model, the compensation vector of each participant used Becker's equation of criminal utility theory. First, the strategic choices of hostage offenders, law enforcement authorities, the general public, and law enforcement authorities were examined separately to derive the limit and general deterrence effects of the hostage release reduction regulations respectively. In addition, in the strategic choice analysis between hostage offenders and law enforcement authorities, the tendency of hostage offenders was divided into risk avoidance, risk neutrality, and risk preference type, and in each case, the hostage offender made a choice between necessary reduction or arbitrary reduction. In order to promote the safety of hostages, necessary reduction or exemption was found to be the most effective incentive. However, it should be noted that this result may give the wrong signal as an incentive for hostage crimes to the general public, who are potential criminals. Furthermore, this study also examines the possible improvements of the current liberation reduction regulations by reflecting the golden time in relation to the age of hostages. Given that the purpose of the liberation and mitigation regulations is to protect the lives and security of hostages, it is highly likely that the law enforcement authorities' attempts to negotiate after the golden time will be meaningless. It was confirmed that the golden time, which can guarantee the safety of the hostages, has a large time difference depending on the age of the hostages. As a result, in order to ensure the safety of hostages and to ensure the fair exercise of national punishment rights, the temporal application of the liberation and mitigation regulations should be more precisely defined by reflecting the golden time. In order to safely release hostages within the period by applying the golden time, the average time after victims are robbed and attracted, the need to define greater incentives for compensation than the current arbitrary reduction should be considered. Finally,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method of statistics collection and crime analysis on hostage crimes needs to be completely reorganized as a premise to reflect the difference in golden time in legislation.

#인질범죄 #해방감경규정 #베커의 범죄효용이론 #순차게임모형 #골든타임 #hostage crimes #reduction of sentence #Becker's Criminal Utility Theory #sequential game model #golden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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