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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남재욱 (한국교원대학교) 이다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산업노동학회 산업노동연구 산업노동연구 제29권 제2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139 - 177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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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고용관계 밖 노동인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3.3% 노동자를 ‘1인 비임금근로자’로 정의하고, 이들을 새롭게 부상하는 노동시장 취약집단으로 보아 그 특성과 근로환경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국세통계자료와 근로환경조사(KWCS) 6차 자료(2020~2021년)를 활용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난 10년간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의 규모는 두 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기타 자영업’의 증가가 이 같은 규모 변화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들의 연 평균 수입은 일용근로소득자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둘째, 1인 비임금근로자는 일자리 특성과 인식에 있어서 임시ㆍ일용직과 다른 특성을 나타냈는데, 전반적으로 부정적 평가가 높았다. 종속적, 자율적 집단으로 1인 비임금근로자를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종속적 집단은 임시ㆍ일용직과 유사성이 크며, 자율적 집단보다 근로환경이 더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OLS 회귀분석 결과, 1인 비임금근로자는 다른 요인이 통제된 상황에서도 임시ㆍ일용직보다 근로환경만족도가 낮았다. 1인 비임금근로자의 근로환경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역시 임시ㆍ일용직과 상이했는데, 소득, 근로시간, 숙련수준/직종의 영향이 크게 나타났다. 이는 1인 비임금근로자가 장시간 근로 위험과 소득 불안정성이 크다는 점과 함께 이들 집단 내 다양성을 보여준다.
#노동시장 취약집단 #1인 비임금근로자 #종속계약자 #3.3% 노동자 #근로환경만족도 #vulnerable workers #one-person non-wage workers #3.3% workers #dependent contractors #working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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