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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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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Problems and Solutions regarding Japan's Decision of Release of Nuclear Polluted Water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석주 (한국해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해사법학회 해사법연구 해사법연구 제35권 제1호 KCI등재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75 - 102 (28page)

이용수

표지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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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2021년 4월 13일 일방적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기로 결정했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는 후쿠시마 주변 해역 및 연안의 해양환경에 미치는 방사능 오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연안과 태평양 전역으로 방사능이 유입되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해양 생태계 변화 등의 심각한 문제도 발생할 것이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다양한 대응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유엔해양법협약을 중심으로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및 심각한 피해의 가능성과 상황의 긴급성이 있는 경우 잠정조치 신청도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해양환경 오염으로 인한 국제환경분쟁의 의의와 주요 특성에 관한 내용을 검토하고, 소송에 대비하여 유엔해양법협약 관련 규정 및 판례들을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임박한 시점에서 문제 해결을 위하여 최우선으로 유엔해양법협약을 근거하여 ITLOS 제소 및 잠정조치 신청을 하는 사법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동시에 한일 양국 간 또는 국제사회의 공동 협력체계를 통한 외교적(비사법적) 해결방안 등 실효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원전 오염수 #해양환경오염 #해양환경보호 #국제환경분쟁 #분쟁해결절차 #유엔해양법협약 #Nuclear Polluted Water #Marine Environmental Pollution #Marine Environmental Protectio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Disputes #Dispute Settlement Procedur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UNCL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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