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제정에 따른 이행강제금제도에 관한 재론

백옥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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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백옥선 (한국법제연구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72권 제1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231 - 26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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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제도는 간접적인 행정상 의무이행확보수단으로 다수의 법률에 도입되어 활용되고 있으며 점차 그 수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개별법마다 이행강제금제도의 집행방식이나 기준 등을 상이하게 정하고 있어 행정의 실효성을 담보하면서도 국민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통일적·체계적인 규율의 필요성이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2021년 3월 제정된 ｢행정기본법｣에 이행강제금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2023년 3월 2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행정기본법｣상 이행강제금 조항의 특이할 만한 점은 동법에 포함된 다른 조항과는 달리 개별법에 이행강제금의 근거를 두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는 입법사항을 입법지침의 성격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동 조항의 입법지침적 성격으로 인해 ｢행정기본법｣의 기능과 효력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입법지침을 담고 있는 이행강제금 규정에 따라 행정상 강제제도 중에서도 이행강제금제도는 빠른 시간 내 입법적 정비시도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본 논문은 개별법제에 포함된 이행강제금제도 전반에 관한 분석을 통하여 이론적 쟁점을 구체화하고, 이행강제금과 관련한 개별법상의 문제점을 도출하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서는 이행강제금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규율하고 입법지침적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행정기본법｣상 이행강제금 조항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목적 하에 이행강제금에 관해 다뤄진 일반적 이론 및 판례의 쟁점과 더불어 이행강제금과 관련된 입법적 쟁점을 함께 검토함으로써 이행강제금제도의 합리적인 입법기준과 개편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행정기본법｣상 이행강제금 조항의 개선이나 보완방안과 함께 ｢행정기본법｣ 시행에 따른 개별법상 이행강제금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monetary system for compulsory performance has been introduced and used in a number of laws as an indirect means of securing the fulfillment of administrative obligations, and the number is gradually increasing. However, as each individual law stipulates different enforcement methods and standards of the charges for compelling compliance' system, it has been continuously requested that a unified and systematic discipline is needed to strengthen the protection of the people's rights while ensuring the effectiveness of the administration. Under these circumstances, a new regulation on administrative compulsion was established in the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enacted in March 2021, and it is set to take effect on March 24, 2023. Unlike other provisions included in the same Act, the provisions of the charges for compelling compliance in the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suggest items that must be included in cases where that is based on individual laws. Aside from the fact that there is confusion about the status of the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due to the legislative guideline nature of the article, it is expected that, among administrative compulsions, a legislative reform attempt will be made within a short period of time. This thesis specifies theoretical issues through an overall analysis of the monetary system for compulsory performance included in individual laws, and draws out the problems of individual laws that regulate charges for compelling complianc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ways to improve the provision of the charges for compelling compliance under the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For this purpose, this paper intends to present reasonable legislative standards and reform direction for the monetary system for compulsory performance by examining legislative issues as well as general theories and precedent issues related to the monetary system for compulsory performance. In addition, based on this, measures to improve or supplement the provisions of the charges for compelling compliance under the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and ways to improve the monetary system for compulsory performance in individual laws according to the enforcement of the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were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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