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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현선 (세종대학교) 안소영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최미숙 (세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한국가족복지학 한국가족복지학 제70권 제2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75 - 10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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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민법과 입양특례법에 근거한 국내 입양 가정의 아동학대 사건을 분석하였다. 법원의 허가 제도가 마련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총 총 25건의 입양아동학대 사건, 29개 판결문을 대상으로 학대유형, 학대 발생 시점, 주가해자, 입양 절차 등 입양아동 학대 사건의 주요 실태에 대해 지시적 내용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입양특례법 입양의 학대사건 5건 중 신체학대로 인한 사망이 3건으로 나타났다. 한편, 민법상 입양의 학대 사건은 20건 중 17사례가 성학대로 나타났다. 학대는 양부모와 동거 직후부터 평균 25.4개월 이내 발생했으며, 사망 사건의 경우 입양 후 평균 10.3개월 이내 학대 발생이 확인되었다. 입양특례법상 입양 5건중 4건(80%)이 양모가 주범으로 나타났으며, 민법 입양 20건 중 19건(95%)에서 양부가 주범으로 나타났다. 결론에서는 모든 입양과정에서 양육자에 대한 적합성과 적격성을 검증하는 신중하고, 책임성 있는 제도와 절차가 필요하며, 아동 배치 후 1년간 모니터링과 양부모 사후서비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민법상 일반 입양에서 양부모의 적합성을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법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을 논의했다.
#입양아동 #판결문 분석 #아동학대 #adoption #judicial precedent analysis #child ab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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