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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도형 (한국교통대학교)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정부학연구 정부학연구 제29권 제1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135 - 16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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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생태위기는 오염수치 관리 위주의 환경개량주의로는 해결할 수 없다. 산업전반의 탈탄소화 등 구조전환과 과도한 소비억제 등 인식전환을 위한 장기적, 체계적 접근을 요한다. 본 글은 이런 문제의식 하에 인간-자연 관계를 보는 분리적 관점과 체계적 관점의 간극을 이론적으로 논한 뒤, 세계적 탄소중립 추세에 따라 수립된 그린뉴딜과 2050 탄소중립전략을 정책기조 사례로, 또 최근 산림휴양복지까지 역할이 확대된 산림청을 정책시행부서 사례로 선정해 우리 정부의 자연관과 정책기조를 살펴본 결과, 아직도 자연을 개발, 이용대상으로 보는 분리적 관점 아래 자연자원 추출경제와 환경개량주의에 치우쳐 있음을 성찰하고, 자연과 인간을 한 몸으로 보는 체계적 관점에 의거한 생태적 전환을 제안했다. 거시적 환경조성 차원에선 서식처로서의 자연에 대한 책임윤리를 명시한 기후헌법개정, 생태복지법 제정을 논했다. 구조차원에선 에너지전환, 생산공정 탈탄소화, 순환경제 정착, 자연기반해법의 산림정책 등 구조전환정책과, 중앙의 분리적 관점과 이해관계 부작용을 막기 위한 생태민주적 거버넌스 등 정치권력구조 개혁을 강조했다. 사람차원에선 생태교육, 생태지표공시, 생태실명제를 인식전환방법으로 제시했다.
#기후-생태위기 #인간-자연관계 #도구적 자연관 #생태적 전환 #climate and ecological crisis #human-nature relationship #instrumental view of nature #ecological trans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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