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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선희 (영남대학교 학교교육연구소)
저널정보
한국아동권리학회 아동과 권리 아동과 권리 제27권 제1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259 - 276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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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이 연구는 언론에 보도된 뉴스 기사를 이용하여 ‘친권자 징계권’ 관련 이슈를살펴봄으로써 체벌에 대한 여론의 동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방법: 정부가 ‘친권자 징계권’ 개정에 관한 추진 의사를 발표한 2019년 5월 23일부터 2022년5월 22일까지 총 3년간 보도된 국내 뉴스 기사를 분석했다. 결과: 첫째, ‘친권자 징계권’ 관련 뉴스 기사에서 주로 언급되는 키워드는 ‘체벌’, ‘부모’, ‘아동학대’, ‘아동’, ‘민법’, ‘징계’, ‘학대’, ‘훈육’, ‘징계권삭제’, ‘친권자’ 등이다. 둘째, ‘친권자 징계권’ 관련 뉴스 기사의 주요 토픽은 ‘아동학대 사건’, ‘민법 개정안’, ‘아동학대예방’, ‘아동학대 처벌 강화’, ‘훈육의 수단’, ‘사회적 활동’, ‘징계권 조항 삭제’, ‘아동권리’, ‘국가정책’, ‘체벌에 대한 인식’이다. 결론: ‘친권자 징계권’ 관련 이슈는 전통적으로 용인되어 온 가정 내 체벌에 대한 공론화라고할 수 있다. 체벌이 정당화될 수 없는 이유를 아동의 권리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었다. 그리고‘친권자 징계권’ 조항이 삭제된 이후 아직 해결되지 않은 체벌을 대체할 훈육의 방안에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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