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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경석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사회복지법제학회 사회복지법제연구 사회복지법제연구 제10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55 - 7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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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은 교육 혹은 훈육의 대상이기에 앞서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약한 존재이며 우리 모두의 보호와 관심이 필요한 존재이다. 따라서 아동을 대함에 있어 끊임없는 관심과 애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아동을 대상으로 한 끔찍한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그 중 대표적인 한 가지 유형은 아동학대일 것이다. 아동학대 문제는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존중하는 사회적 인식 부족이나 아동을 학대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공적 인프라 부족 혹은 아동을 부모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의식 등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으며 아동학대의 문제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매우 슬픈 문제이다. 일본에서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아동학대로 인해 아동이 사망하는 등의 사건들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여러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9년 개정법률은 2016년 개정부터 이어져 온 흐름에 따라 아동의 권리보호와 아동상담소의 체제강화를 더욱 발전시키고 심각한 학대사건에 대한 대책을 강화하기 위해서 체벌금지나 관계기관 간의 연계강화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일본에서 아동학대가 끊이지 않았던 주요 배경이었던 체벌이 민법 제822조에서 ‘징계권’이라는 이름으로 교육 등의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 왔었으나, 금번 개정을 통해 체벌을 명시적 금지함으로써 체벌을 통한 아동학대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또한 검토규정에서 지속적으로 논의와 대응을 필요로 하는 과제를 명확히 보여줌으로써 금번 개정 이후에도 이러한 과제에 대해 대응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밝히고 있다. 그리고 다양한 부분에서 정부의 책임을 규정함으로써 아동학대방지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뿐만 아니라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뿐 아니라 사회전체가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 관련 의식을 높이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밝히는 개정으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도 민법 제915조에서 ‘징계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여전히 양육이라는 미명 하에 부모 혹은 보호자에 의한 체벌 등의 가혹한 행위가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부모의 학대에 의해 아동이 사망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징계권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 등,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동학대방지 #아동의 권리 #피학대아동의 자립지원 #아동상담소의 체제강화 #체벌금지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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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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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화 / 2019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의 필요성 / 법학연구 22(2):249~288 dbpia 박주영 / 2018 / 아동학대에 대한 사법 개입의 강화- 일본의 개정 민법 및 아동복지법의 내용을 중심으로 - / 법학연구 58:455~484 dbpia 배미란 / 2018 / 아동학대에 관한 검토와 법적 과제 / 아주법학 12(2):178~201 Crossref 선은애 / 2016 / 아동복지법상 미취학아동의 학대예방을 위한 법․제도적 연구 / 토지공법연구 76:261~282 google schola 이세원 / 2019 / 정서학대와 신체학대의 법적 정의와 관계에 대한 연구 - 우리나라 정서학대에 대한 최초 대법원판결을 중심으로- / 사회복지법제연구 10(1):65~95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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