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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상준 (목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경제학회 사회경제평론 사회경제평론 제36권 제1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161 - 197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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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몫 상승이 노동절약적 기술혁신을 유도하는 ‘(고전학파)-마르크스 효과’와 총수요 증가가 노동생산성 상승을 촉진하는 ‘칼도-버둔 효과’는 비주류 경제학의 내생적 기술진보 논의를 대표한다. 이들은 고용률과 분배몫의 순환을 안정화하는 기제(Neo-Marxian) 또는 수요체제를 보완하여 임금주도 성장을 지원할 생산성체제의 요소(Post Keynesian) 등 성장-분배 연구에서 대체로 긍정적인 장치로 수용되어왔지만, 두 효과가 상당 수준으로 함께 발휘될 경우 관련 경제변수들이 불안정해질 가능성은 간과되거나 간접적으로만 함의되어 왔다. 그래서 이 연구는 수요제약을 포함하고 노동생산성 및 자본생산성의 변화를 내생화하도록 Goodwin 사이클을 확장하여, 임금몫과 수요에 기반한 이들 두 기술진보가 안정적인 균형성장에 기여할 조건이 사실 상충되며 제약적임을 보이고, 미국경제를 사례로 이 같은 분석의 개연성을 평가한다. 결국 노동대중이 분배와 수요, 고용 모두에서 이로운 결과를 안정적으로 얻으려는 기획은 이윤추구를 위해 끊임없이 임금 삭감과 기술혁신이 강제되는 자본주의 축적법칙과 양립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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