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응조세회피에 대한 시장 반응

김경태; 노희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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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경태 (서울시립대학교) 노희천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무학회 세무학연구 세무학연구 제39권 제4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101 - 12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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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순응조세회피(Conforming Tax Avoidance)에 대하여 자본시장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검증함에 있다. 비순응조세회피(Nonconforming Tax Avoidance)가 자본시장에서 기업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실증 분석된 점과 달리, 순응조세회피는 아직 자본시장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 불확실하다. 순응조세회피는 실제 재무보고이익을 감소시켜 과세소득도 감소시키는 조세회피이므로, 비순응조세회피보다 세무조사나 추징세액 발생 위험성은 낮다. 반면, 순응조세회피는 비순응조세회피와 달리 재무보고이익의 감소로 인해 자본시장의 압력에 노출되는 위험이 존재한다. 따라서 순응조세회피가 기업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실증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2011년－2019년의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총 11,413(연도/기업)개를 표본으로 설정한다. 기업가치 측정은 토빈의 Q(TOBINSQ)로 하고, 순응조세회피(CTA)는 Badertscher et al.(2019)의 방법론을 이용하여 측정한다. 순응조세회피와 기업가치 간의 관계를 검증하면서 비순응조세회피를 통제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순응조세회피와 기업가치 간 관련성에 성장률 및 시장 특성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교차변수를 추가하여 실증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 주요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무적 성과와 과세소득을 동시에 감소시키는 순응조세회피에 대하여 자본시장에서 부정적으로 반응함을 확인하였다. 둘째, 순응조세회피에 대한 자본시장의 부정적인 반응은 해당 기업의 성장률이 높은 경우에 차별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순응조세회피에 대한 자본시장의 부정적인 반응은 해당 기업이 코스닥시장에 속해 있는 경우보다 유가증권시장에 속해 있는 경우에 차별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시장이 순응조세회피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반응하며 이러한 반응은 절세에 대한 유인이 커지고 조세회피의 가능성도 커지는 성장률이 높은 경우와 자본시장의 압력이 상대적으로 큰 유가증권시장의 경우에 더 민감하게 나타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공헌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조세회피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이 비순응조세회피의 영향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과는 달리 순응조세회피의 영향을 기업가치 측면에서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순응조세회피와 기업가치 간의 관계를 기업의 성장성 및 소속 시장의 관점에서 세부적으로 검증함으로써 기업의 순응조세회피에 대한 시장의 반응을 세부적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정책적 시사점이 있다.

This study verifies how the capital market responds to conforming tax avoidance(CTA). Contrary to the empirical analysis of how nonconforming tax avoidance(NCTA) affects corporate value in the capital market, it is still unclear how the capital market evaluates nonconforming tax avoidance. Conformity tax avoidance is a tax avoidance that reduces taxable income by reducing actual financial reporting profits, so the risk of a tax audit or additional tax is lower than that of nonconforming tax avoidance. On the other hand, compliant tax avoidance, unlike nonconforming tax avoidance, has a risk of being exposed to capital market pressures due to a decrease in financial reporting income. The main empirical analysis results in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is study confirmed that the capital market reacted negatively to compliant tax avoidance that reduces financial performance and taxable income at the same time. Second, this paper found that the negative reaction of the capital market to conforming tax avoidance was differentially greater when the company’s growth rate was high. Third, this study found that the negative relation between the capital market and conforming tax avoidance was differentially greater when the company was in the KOSPI market than in the case where the company belongs to the KOSDAQ market. This result shows that the market reacts negatively to compliant tax avoidance, and this reaction is more sensitive in the case of high growth rates, where the incentives for tax saving and the possibility of tax avoidance are high, and in the case of the securities market, where the pressure on the capital market is relatively high. The contribu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examines the impact of conforming tax avoidance in terms of corporate value, unlike previous studies related to tax avoidance focusing on the impact of nonconforming tax avoidance. Second, this study has policy implications in that it reveals the market’s response to corporate tax avoidance in detail by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conforming tax avoidance and corporate value from the perspective of a company’s growth potential and affiliated market.

#순응조세회피 #시장 반응 #매출 성장률 #Conforming tax avoidance #Market responses #Growth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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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소속기관 서울시립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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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희천

소속기관 숭실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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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수 49 이용수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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