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판례분석] 균등침해 요건 중 과제해결원리 동일성 판단 방법

김동준

지식재산정책

2016 .03

[국내외 판례 분석] 복수의 선행문헌에 의한 진보성의 판단기준

권태복

지식재산정책

2016 .06

[국내외 판례 분석] 국외에서의 특허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인정 여부

김창화

지식재산정책

2018 .12

특허권 공동침해법리에 관한 소고

전수정 ,  전성태

정보법학

2016 .01

저작권과 침해 : 판례를 중심으로

이규홍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6 .12

복수주체가 관여하는 특허발명의 실시와 특허권 침해

김동준

법학연구

2018 .02

[국내외 판례 분석] 컴퓨터프로그램의 물건성 및 전송에 의한 특허권 침해

김관식

지식재산정책

2016 .12

복수주체의 특허침해와 손해배상책임

김영기

사법

2021 .01

자살의 업무상 재해 인정 요건과 판례의 추이

권오상

노동법률

2024 .08

[국내외 판례 분석] 미국 판례상 특허소진론의 적용 확대와 시사점

차상육

지식재산정책

2018 .07

미국법상 복수 주체에 의한 특허권 침해책임의 귀속법리에 관한 소고 - Akamai v. Limelight 사건 판결을 소재로 -

전수정 ,  전성태

법학논집

2016 .12

복수주체에 의한 실시와 특허권 침해

권택수

법학평론

2016 .04

특허침해 판례분석을 통한 중소벤처기업 침해소송 대응전략 연구

특허청(KIPO)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21 .12

[국내외 판례 분석] 중국에서의 등록상표의 불사용과 손해배상책임의 불인정

정태호

지식재산정책

2017 .09

[국내외 판례 분석] 표절의 판단 기준

이철남

지식재산정책

2018 .03

크롤링 관련 국내외 판례 동향과 시사점

문명섭 ,  김기홍

IP Focus

2022 .07

[국내외 판례 분석] 부품･반제품의 수출과 특허법상 간접침해 성립여부

차상육

지식재산정책

2018 .09

디자인판례

특허심판원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6 .12

디자인판례

특허심판원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5 .12

디자인 판례

특허심판원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