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판례분석] 복수주체의 공동침해 인정요건

전수정 ,  전성태

지식재산정책

2016 .03

균등침해의 제1,2 요건과 제4 요건의 연계에 관한 고찰

신상훈

지식재산연구

2022 .06

특허 균등침해의 제1, 2 요건

구민승

사법

2019 .01

저작권과 침해 : 판례를 중심으로

이규홍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6 .12

[국내외 판례 분석] 표절의 판단 기준

이철남

지식재산정책

2018 .03

[국내외 판례 분석] 컴퓨터프로그램의 물건성 및 전송에 의한 특허권 침해

김관식

지식재산정책

2016 .12

[국내외 판례 분석] 미국 판례상 특허소진론의 적용 확대와 시사점

차상육

지식재산정책

2018 .07

[국내외 판례 분석] 국외에서의 특허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인정 여부

김창화

지식재산정책

2018 .12

[PART 2] 공모주 균등배정 무용론 : “뭐가 균등하다는 건가” 너도나도 불만

강서구

더스쿠프

2021 .04

[국내외 판례 분석] 복수의 선행문헌에 의한 진보성의 판단기준

권태복

지식재산정책

2016 .06

[국내외 판례 분석] 제시된 선행문헌을 근거로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신혜은

지식재산정책

2017 .09

균등한 교육기회 의미 재탐색과 정책적 함의

이호준

한국교육행정학회 학술연구발표회논문집

2022 .12

[국내외 판례 분석] 美 연방대법원, 고의적 특허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판단기준 재정립

손승우

지식재산정책

2017 .03

특허침해 판례분석을 통한 중소벤처기업 침해소송 대응전략 연구

특허청(KIPO)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21 .12

만 4, 5세 유아의 균등한 나눔 행동과 수 능력 간의 관계

최 수 경 ,  박유정 ,  김선희

인지발달중재학회지

2021 .01

저작권 침해 유형과 침해 판단 기준에 대한 검토

임원선

계간 저작권

2020 .01

크롤링 관련 국내외 판례 동향과 시사점

문명섭 ,  김기홍

IP Focus

2022 .07

국내외 행정자료의 활용 동향과 과제

구혜란 ,  임동균 ,  오세영 외 2명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022 .12

프로드러그 물질의 실시와 특허권 침해 -판례의 비교법적 분석을 중심으로-

김관식

과학기술법연구

2024 .06

균등론의 제3, 5요건 - 전구약물(prodrug)의 변경의 용이성, 의식적 제외의 문제 - - 대상판결 :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후10210 판결 -

이지영

법조

2024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