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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행선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다문화사회연구 다문화사회연구 제16권 제3호
발행연도
2023.10
수록면
219 - 247 (29page)
DOI
10.14431/jms.2023.10.16.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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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헌법재판소가 외국인보호소와 관련해 위헌 판결을 했다. 외국인보호소의 무기한 구금 제도가 문제가 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외국인보호소의 신체의 자유 제한이 지나치고 체포구금과 비슷한데 법원 등 중립적 통제가 없으며 행정편의적 구금이라고 판단하고 2025년 5월까지 국회 법 개정을 주문했다. 이민이나 난민을 수용하는 것을 꺼리는 한국 사회의 풍토에서 불법체류자로 간주되는 미등록체류자의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매우 부족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헌재의 판결이 있던 3월에 외국인보호소를 다룬 소설 『당신들의 나라』가 출간되었다. 이 작품의 시간적 배경은 2021년이고 공간적 배경은 화성외국인보호소이며 주인공은 한국인 ‘나’이다. ‘나’는 외국인보호소의 수감자를 방문하는 이주민센터의 프로그램에 동참한 방문자 중 한 명이다. 그래서 이 작품은 ‘나’가 외국인보호소를 방문하여 면회실에서 번갈아가며 여러 수감자를 만나는 서사구조로 되어 있다. 그런 점에서 ‘나’는 각 수감자와 대화를 통해 고충을 들어주고 필요한 것을 도와주는 조력자이다. 이 과정에서 외국인보호소의 실태와 수감자의 사정이 드러나고 한국 당국의 인권 침해가 폭로된다는 점에서 ‘나’는 수감자의 증언을 듣는 방문자로서 독자에게 증언을 하는 폭로자이며 한국 사회의 자기반성을 유도하는 서사적 기능을 한다. 이를 통해 독자는 책제목인 ‘당신들의 나라’인 한국을 성찰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민주주의 #인권 #불법체류자 #외국인보호소 #외국인 노동자 #democracy #human rights #illegal immigrant #Foreigners Protection Center #foreign workers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외국인보호소와 미등록체류자, 한국의 인권
Ⅲ. ‘증언을 듣는 자’의 증언, 외국인과 한국인의 사회적 거리감과 이해불/가능성 그리고 연대
Ⅳ.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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