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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재석 (연세대학교) 임희수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평화연구 평화연구 제31권 제2호
발행연도
2023.10
수록면
45 - 76 (32page)
DOI
10.21051/PS.2023.10.3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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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對) 국제사회 인권정책은 UN 제도 내에서의 활동 수치를 강조하고는 있지만, 정작 어떠한 기준을 통해 인권 문제에 접근하는지에 관한 설명은 부재하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전반적인 국제사회 인권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다. 이를 위해 1991년부터 2022년까지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UN 총회 인권 결의안 302건에 대한 한국의 표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무엇인지 분석한다. 분석 결과 UN 총회 인권 관련 결의안 표결 당시 한국의 집권당이 어느 당인지 즉, 정부의 이념적 성격이나 결의안의 타깃이 된 국가의 민주주의 지수, 그리고 타깃 국가에 대한 한국의 FDI 및 미국의 표결과 같은 요인보다는, 타깃 국가와의 무역 여부나 원조 공여 여부와 같은 경제적 관계가 한국의 표결에 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UN 총회 결의안 #인권 결의안 #경제적 상호의존 #무역 #공적개발원조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및 기존 연구 검토
Ⅲ. 경험적 분석
Ⅳ. 분석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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