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복지국가 사례 연구: 복지 자본주의로의 수렴인가 탈사회주의 복지국가로의 이행인가

민기채

doi:10.56115/RIAS.2023.09.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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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민기채 (한국교통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국제.지역연구 국제지역연구 제32권 제3호 2023 가을

발행연도: 2023.9

수록면: 1 - 44 (44page)

DOI: 10.56115/RIAS.2023.09.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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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질문은 “카자흐스탄 복지국가는 복지 자본주의로 수렴하는가 아니면 탈사회주의 복지국가로 이행하는가”이다. 이를 위해 첫째, 카자흐스탄이 자유주의 복지국가의 성격을 갖는지, 둘째, 사회주의의 제도적 유산이 체제전환 이후에도 경로의존성을 갖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사회주의 복지체제의 제도적 유산이었던 과도한 국가책임이 개인책임으로 전환되었고,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엄격한 수급자격을 기초로 하는 표적화 과정이 존재하였다. 사회주의의 제도적 유산으로서 적용대상의 보편성, 복지급여의 낮은 적절성, 은폐된 실업에 따른 비대한 비공식 노동시장의 형성과 그로 인한 사회보장의 사각지대 발생, 강한 국가(권위주의 체제, 강한 노멘클라투라)와 약한 시민사회의 경로의존성을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첫째, 카자흐스탄 복지국가는 기존의 서구 복지체제론으로 유형화될 수 없다. 카자흐스탄 복지국가는 자유주의적 성격 이외에도 복지 자본주의로 설명되지 않는 사회주의의 제도적 유산을 아직까지 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카자흐스탄 복지국가를 동유럽 복지국가 연구에서 주장되었던 탈사회주의 복지국가로의 이행이라고 규정할 수 없다. 비스마르키언 전통의 부재, 권위주의 정권의 통치, 러시아로부터의 제도적 제약 등 동유럽과는 다른 아시아 체제전환국의 독특한 맥락이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결과는 카자흐스탄 복지국가는 복지 자본주의로의 수렴도 아니며, 동유럽 탈사회주의 복지국가로의 이행도 아님을 시사한다. 향후 ‘아시아 탈사회주의 복지국가의 출현’에 관한 연구가 요청된다.

The question of this study is “Is the Kazakhstan welfare state converging to welfare capitalism or is it transitioning a post-socialist welfare state?” To this end, first, whether Kazakhstan has the characteristics of a liberal welfare state, and second, whether the institutional legacy of socialism has path dependence even after the transformation is analyz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excessive state responsibility, which was an institutional legacy of the socialist welfare regime, was converted to individual responsibility in the capitalist welfare regime, and a targeting process based on strict eligibility for social security benefits existed. As an institutional legacy of socialism, universalism of coverage, low adequacy of welfare benefits, formation of an oversized informal labor market and blind spots due to hidden unemployment, a strong state (authoritarian regime, strong nomenklatura) and weak civil society were confirmed. In conclusion, first, Kazakhstan welfare state cannot be categorized as the western welfare regime theory. The reason is that Kazakhstan welfare state still has institutional legacy of socialism that cannot be explained by welfare capitalism in addition to its liberal character. Second, the Kazakhstan welfare state cannot be defined as the transition to the post-socialist welfare state, which has been argued in Eastern European welfare state studies. It is Asia post-socialist countries different from Eastern Europe, such as the absence of the Bismarckian tradition, authoritarian regimes that have not achieved a complete transformation of the political system, and institutional restrictions from Russia.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Kazakhstan welfare state is neither a convergence to welfare capitalism nor a transition to Eastern Europe post-socialist welfare state. In the future, research is requested on a unique ‘emergence of Asian post-socialist welfare state’.

#아시아 체제전환국 #탈사회주의 복지국가 #사회주의 복지체제 #복지 자본주의 #카자흐스탄 #Asian Post-Socialist Countries #Post-Socialist Welfare State #Socialist Welfare Regime #Welfare Capitalism #Kazakhs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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