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수출통제 공조를 바탕으로 양자컴퓨터, 3D프린팅 등 전략물자를 추가 지정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발표('24.12.6.)

오정미

이슈리포트

2024 .12

영재교육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연구 (OR2017-09)

김주아

[KEDI] 연구보고서

2017 .01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와 무역자유화에 관한 연구

이재영

통상정보연구

2020 .06

정책 지원·산업영향분석 등 강화된 무역안보관리원의 업무 기능을 반영한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 (‘24.10.8. 시행)

오정미

이슈리포트

2024 .10

수출통제제도 강화를 위한 대외무역법 개정 연구 - 한-미 수출통제법제 비교를 중심으로 -

박언경 ,  왕상한 ,  정관선

법학연구

2023 .09

무역안보(전략물자) 법제 동향과 방산안보 시사점

김진경 ,  류연승

한국방위산업학회지

2024 .08

전략물자 통제기준 변화에 따른 경제적 영향

장용준

TRADE&SECURITY 저널

2021 .12

국제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전략물자 통제제도의 수출관리 현황에 관한 연구

유정호

한국무역학회 학술대회

2023 .12

수출통제에 있어서의 전략물자관리원의 역할과 의미

정하정

한국무역학회 학술대회

2023 .12

전략물자 수출통제 용어 한영, 영한 사전 2022

전략물자관리원

도서

2022 .06

대외무역법 개정 방향에 대한 총론적 의견

박광서 ,  도광호

무역상무연구

2022 .05

한국과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비교연구 - 양국 간 무역 갈등과 관련된 주요쟁점을 중심으로 -

최동준

국제거래와 법

2021 .07

2015 제7호 2015 개정 교육과정 개발의 주요 방향 및 개정 내용

온정덕

[KEDI] 연구보고서

2015 .01

무궁화 3호 인공위성 불법수출 사건의 법적검토 - 대외무역법의 전략물자수출통제 제도를 중심으로 -

박언경 ,  왕상한

경희법학

2017 .01

테러방지를 위한 전략물자 수출통제 현황과 제도적 과제

정웅

무역보험연구

2019 .01

2020년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취지 및 주요 내용의 이해

성경제

경쟁저널

2020 .05

시행령 등 하위규정 개정을 통한 경제민주화 실천 방안

경제개혁연대

기업지배구조연구

2018 .02

중력 모형 기반 한국 전략물자 무역패턴 결정요인 분석

정용기 ,  권순환

로고스경영연구

2022 .03

국가 교육과정 개정 절차 및 향후 개정 방향

이근호

한국환경교육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9 .12

전파분야 제도개선 관련 최근 입법동향 : 전파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을 중심으로

조민영 ,  윤혜선

경제규제와 법

201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