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진경 (명지대학교 방산안보학과) 류연승 (명지대학교 대학원 방산안보학과)
저널정보
한국방위산업학회 한국방위산업학회지 한국방위산업학회지 제31권 제2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73 - 86 (1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연구는 방위산업, 무역안보 및 전략물자 수출입 법제 동향에 대하여 살펴보고, 대외무역법 및 방위사업법상의 전략물자관련 벌칙 규정을 비교하여 방산안보 측면의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방산수출의증대 현황, 미국과 일본의 수출통제 관련 법에 대해 알아보고, 무역안보관리원 수행업무의 확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또한, 2024년 8월 21일부터 시행되는 대외무역법 및 방위사업법의 전략물자 수출입 관련 조항과 벌칙 규정을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방위산업물자, 국방과학기술의 수출허가와 중개허가는 방위사업법을 준수해야 하며, 상황허가와 경유 및 환적허가는 대외무역법을 준수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방산 수출입 업무 종사자는 방위사업법과 개정 대외무역법을 모두 인지할 필요가 있고, 대외무역법과 방위사업법의 벌칙 규정을 형평성 있게 개정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Defense Industry(방위산업) #Defense Program(방위사업) #Foreign Trade(대외무역) #Strategic Goods(전략물자) #Trade Security(무역안보)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