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 규제에 관한 실무상 쟁점

장품 ,  고기승

경쟁저널

2019 .02

우리나라 하도급거래 양상 분석과 시사점 :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2005-2016을 중심으로

위평량

경제개혁리포트

2017 .08

우리나라 하도급거래 양상 분석과 시사점 :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2005-2016을 중심으로

위평량

기업지배구조연구

2018 .02

불공정 하도급행위 방지를 위한 정책과제

양용현

[KDI] KDI 정책연구시리즈

2017 .12

불공정 하도급행위 방지를 위한 정책과제

양용현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7 .12

The Korean Fair Trade Law Relating to the Subcontracting Field: A Critical Review on the Prevention of ‘Fixing Unreasonable Consideration’

최요섭

홍익법학

2018 .01

하도급법의 개정 방향

박수영

법학연구

2024 .12

프랑스 하도급법상 직접소권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이해관계인과의 우열 문제를 중심으로

손계준

경쟁저널

2025 .02

하도급법의 전개와 국회 계류 중인 개정안 해설 및 개정 방향에 대한 제언

정종채 ,  김혜실 ,  김범석

경쟁저널

2022 .02

EU 정부조달법제의 회원국(독일)에서 실현 체계 - 독일법상 하도급 법리(2) -

강기홍

유럽헌법연구

2016 .01

건설 하도급 불공정거래 실태 및 개선방안

배인호

건설경제

2015 .11

시행령 등 하위규정 개정을 통한 경제민주화 실천 방안

경제개혁연대

기업지배구조연구

2018 .02

하도급법상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한 하도급대금 결정에 관한 검토 : 서울고등법원 2015. 1. 16. 선고 2013누8778 판결을 중심으로

오금석

경쟁저널

2015 .11

영재교육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연구 (OR2017-09)

김주아

[KEDI] 연구보고서

2017 .01

하도급 불공정거래에 관한 법적 고찰

조승현

민주법학

2023 .03

하도급노동자 보호를 위한 노동법정책

정영훈

한국노사관계학회 학술대회

2018 .02

[불법 하도급 막을 대안과 한계] 직접 시공 못 하나 안 하나

최아름

더스쿠프

2023 .04

해외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법의 적용가능성 및 FIDIC 표준계약조건의 하도급법 위반가능성

황성현

통상법률

2021 .05

하도급법상 기술유용행위 심결례 해설: 2019. 10. 24. 공정위 의결 제2019-258, ㈜한화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안병훈

경쟁저널

2020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