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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정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행정논총 행정논총 제60권 제1호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27 - 59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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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은 새로운 아이디어 및 시도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필연적으로 불확실성을 감수해야 이루어진다. 반면에 규제는 정부의 정책수단 중 하나로서 무한히 존재하는 여러 불확실성을 제도내로 축소함으로써 위험을 적절히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규제가 혁신에 미치는 영향은 불확실성의 맥락 속에서 복잡하게 얽혀있다. 본 연구에서는 규제정책과 혁신정책의 정책대상자로서 혁신기업가들의 인식을 분석함으로써 이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스타트업 창업가들과의 인터뷰를 실시하고 근거이론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창업가들은 기업의 창업, 유지, 성장 등 여러 혁신활동의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규제를 경험하였으므로 그들의 인식은 규제가 혁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다. 분석 결과, 규제의 속성에 따라 규제 불확실성의 정도가 달라지며 이는 환경적 불확실성과 상호작용하여 혁신기업가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들은 규제와 관련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불확실성 맥락에 따라 서로 다른 규제 속성을 선호하는 경향성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혁신친화적인 규제정책에의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규제 #혁신 #혁신기업가 #불확실성 #근거이론 #Regulation #Innovation #Entrepreneurs #Uncertainty #Grounded theory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연구 방법
Ⅳ. 연구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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