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에 대한 사회보장 시론 - 현행 법령, 조례를 중심으로 -

오대영

doi:10.63827/SSLR.2023.1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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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대영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사회보장법연구 사회보장법연구 제12권 제2호

발행연도: 2023.12

수록면: 1 - 41 (41page)

DOI: 10.63827/SSLR.2023.1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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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기준 대한민국의 70대 이상 노인 자살률은 OECD 평균보다 약 3배 정도 높고, 독거노인 고독사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뿐 아니라 고독한 사망에도 불구하고 장례를 치러줄 사람조차 없는 무연고자도 존재한다. 고령화가 계속 진행되어 노인인구의 수가 증가하고 인구구조에서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질수록, 노인인구 중에서도 취약성을 가진 독거노인을 위한 사회보장에 대한 연구가 더욱 필요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독거노인을 위한 사회보장에 대한 연구의 시론으로서 독거노인의 개념과 실태, 독거노인에 대한 현행 사회보장제도를 살펴보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하려고 한다.
노인에 대한 사회보장과 관련된 법령의 명칭과 내용을 보면 노인, 고령자, 노령 등의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다수의 법령에서 노인을 65세 이상으로 보고 있으므로 본고에서 노인이라 함은 ‘65세 이상인 사람’을 지칭하기로 한다. 그리고 독거노인이란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이 없는 65세 이상의 사람” 또는 “홀로 가구를 구성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정의할 수 있다.
독거노인을 위한 현행 법령상 사회보장제도로는 노인복지법상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독거노인 지원 조례 등이 있는데, 이러한 제도는 독거노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일정한 기여를 하고 있지만, 독거노인의 권리 주체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이 법령으로 형성되어 있지 않은 등의 한계도 존재한다. 우리 사회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독거노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후속 연구 및 입법 조치들이 요구된다.

As of 2019, the suicide rate of the elderly in their 70s and older in Korea is about three times higher than the OECD average, and the number of lonely deaths among the elderly living alone is on the rise every year. As population aging continues, the number of elderly people increases and the proportion of the elderly population in the population structure increases, more research on social security for the vulnerable elderly living alone among the elderly population will be needed. In this paper, as an introduction to research on social security for the elderly living alone, the concept and reality of the elderly living alone, the current social security system for the elderly living alone, will be reviewed, and plans for improvement will be reviewed.
In many laws, the elderly are defined as 65 years of age or older, so in this paper, the elderly are referred to as ‘people aged 65 years or older’. In addition, the elderly living alone can be defined as “a person aged 65 years or older who does not share a living and a residence” or “a person aged 65 years or older who constitutes a household alone”.
The elderly do not have the right to receive social security simply because of the social risk of ‘old age’, but should be guaranteed a ‘sound and stable life’ because they have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 and society’ and to raise descendants.
Social security systems under current laws for the elderly living alone include the customized care service for the elderly, Comprehensive Support Center for the Elderly Living Alone under the Welfare of Senior Citizens Act, the Act on the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Lonely Deaths, and the Ordinance on Support for the Elderly Living Alone. Although it makes a certain contribution to guarantee the livelihood of the elderly living alone, there are limitations such as a lack of awareness of the subjectivity of the rights of the elderly living alone and the specific details of the system not being formed in laws and regulations.
As our society is rapidly aging, follow-up studies and legislative measures are required to guarantee the right of the elderly living alone to live a life worthy of human beings.

#독거노인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사회적 위험으로서의 노령 #사회적고립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the Elderly Living Alone #the Right to be Covered by Social Security #Aging as Social Harms #Social Isolation #the Right to Live a Life Worthy of Human Be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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