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원발명의 출처공개에 관한 국제규범 채택 움직임과 대응방안 - WIPO IGC의 '의장문안(Chair's Text)'을 중심으로 -

엄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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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엄태민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지식재산연구 제18권 제3호

발행연도: 2023.9

수록면: 1 - 38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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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4년 조약 타결을 위한 외교회의를 앞두고, 동 외교회의 협상의 기본문서인 “지식재산, 유전자원 및 유전자원 연관 전통지식과 관련된 국제 법률문서(안)에 대한 의장문안”(이하 ‘의장문안’)에 제시된 유전자원발명의 출처공개 의무화 등에 관한 주요 내용과 시사점이 무엇이며, 유전자원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향후 외교회의 시 채택해야 할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의장문안은 발명이 실질적/직접적으로 유전자원 등을 기반으로 한 경우 특허출원 시 원산국/출처를 공개하여야 하고, 특허청에 출처공개 서류의 진위를 검증할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되며, 출처공개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특허를 무효로 하거나 실시불가능하게 만들 수 없고, 의장문안의 발효 후 4년내에 출처공개 의무를 다른 IP 분야 및 파생물로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 등을 재검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 글은 우리나라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특허제도에 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외교회의 대응방안을 제언한다.
첫째, 출처공개 의무화(제3조)에 대해서는 공개 의무화에 반대하여야 하고, 둘째, 예외와 제한(제4조), 제재 및 구제조치(제6조)에 대해서는 체약 당사국의 재량을 허용하는 규정을 지지하되, 부정한 의도가 있는 경우와 관련된 제6.4조는 의미가 명확치 않고 법적 불확실성을 유발하므로 삭제를 주장하여야 하며, 셋째, 유전자원 정보시스템 구축(제7조)에 대해서는 현 규정을 적극 지지하여야 하고, 넷째, 의장문안의 발효 후, 출처공개 의무의 대상범위 확장 재검토(제9조)에 대해서는 반대하여야 한다.

#유전자원 #유전자원 연관 전통지식 #실질적/직접적으로 기반한 #파생물 #“지식재산,유전자원 및 유전자원 연관 전통지식과 관련된 국제 법률문서(안)에 대한 의장문안” #출처공개 요건 #세계지식재산기구 #Genetic Resources #Traditional Knowledge Associated with Genetic Resources #Materially/Directly based on #Derivatives #“Chair's text on a Draft International Legal Instrument Relating to Intellectual Property, Genetic Resources and Traditional Knowledge Associated with Genetic Resources” #Disclosure Requirement #WI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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