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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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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9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77 - 20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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名古屋议定书的生效极大地推进了遗传资源获取与惠益分享制度的实现。遗传资源获取与惠益分享是生物多样性公约的第三个目标。作为资源利用国的韩国,在本国资源供给不足的情况下,需要从国外进口遗传资源。中国与韩国地理相近,并且具有丰富的生物资源,韩国从中国进口遗传资源,未来可能会进口更多。惠益分享制度使得韩国企业,特别是生物产业,将承受更大的经济负担。本文首先介绍了名古屋议定书、ABS体系,分析中国惠益分享制度的特征,然后用数据分析中韩两国关于遗传资源的交易现状,重点探讨中国不同种类遗传资源的ABS法制及政策,比如动物遗传资源、植物遗传资源以及微生物遗传资源等等。文章最后一个章节预测中韩未来可能发生的问题和纠纷,并就韩国政府和非政府两个层面提出应对措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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