퀄컴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0두31897 판결에 대한 평석 ①

최승재

경쟁저널

2023 .06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상 처분시효 관련 최근 판례 평석 : 대상 판결: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두57332 판결,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9두59639 판결

오금석 ,  강연수

경쟁저널

2022 .11

시장지배적 지위와 남용 행위의 관계에 관한 연구

홍명수

법학연구

2019 .01

부당한 공동행위의 자진신고자에 관한 실무상 몇 가지 쟁점 : [대상 판결 :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987판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6169판결]

김철

경쟁저널

2015 .05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에 관한 검토 : 대상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9. 29. 선고 2016누38909 판결 및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6두55551 판결

서정 ,  조계창

경쟁저널

2018 .05

조합활동의 정당성 :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다227325 판결

신수정

노동법학

2017 .12

[판례평석]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설립 무효 -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7다51610 판결 -

김종현

노동법포럼

2021 .07

플랫폼 노무제공자의 근로자성과 경쟁법상 시사점: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두32973 판결과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0다267491 판결

손동환

경쟁저널

2025 .02

[판례평석] 범죄사건 보도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검토 - 대상판결: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5다33489 판결 -

류영재

미디어와 인격권

2018 .06

거래상 지위 남용 규제에서 거래질서와 적용 범위의 문제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두18325 판결 (금보개발 사건)

정재훈

경쟁저널

2016 .05

상품형태 모방행위에 대한 법적 검토-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40454 판결을 중심으로-

심현주

심층분석

2016 .12

[판례평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명예에 관한 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지 - 대상판결: 대법원ﾠ2016. 12. 27.ﾠ선고ﾠ2014도15290ﾠ판결 -

강재원

미디어와 인격권

2018 .12

구글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건 심결례

김근성

경쟁저널

2022 .02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요건 불공정거래행위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와의 관계

이석준 ,  김호준

경쟁저널

2016 .05

[Global Briefing] 싱겁게 끝난 애플·퀄컴 세기의 재판_로열티 대전, 퀄컴 ‘판정승"

고준영 ,  강서구

더스쿠프

2019 .04

정기상여금에 관한 ‘지급일 재직 조건’의 위법성 :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6다238120 판결;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다232020 판결

권오성

노동법학

2017 .12

구속조건부거래행위 중 거래상대방 제한행위의 범위 등에 관한 검토 대상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2. 6. 선고 2012누23749 판결 및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4두4689 판결

서정 ,  조계창

경쟁저널

2019 .05

[판례평석] 정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 성립 여부 - 대상판결: 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7다209785 판결 및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4도15290 판결

유제민

미디어와 인격권

2017 .12

중국 발개위, ‘퀄컴의 지재권 남용행위’ 과징금 부과 사건 분석

박제현

경쟁저널

2015 .03

직장폐쇄의 정당성 :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4다30858 판결

신수정

노동법학

2018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