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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건훈 (경상국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상무학회 무역상무연구 무역상무연구 제99권
발행연도
2023.8
수록면
231 - 255 (25page)
DOI
10.35980/KRICAL.2023.8.99.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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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법률위원회는 워런티 관련 법률개혁과 관련하여 과거 주요한 비판대상이었던 워런티의 법적 특성을 수정하는데 초점을 맞추었고, 그 결과 IA 2015에서 법률개혁의 초점은 워런티위반의 효과에 관한 법률의 변화에 집중되었다. 따라서 이 논문은 IA 2015에 제시되어 있는 워런티 위반의 효과에 관한 법률개혁안의 법적 의미를 규명하고, 법리적·실무적인 관점에서 관련 법률의 변화가 초래하게 될 문제점 및 잠재적인 효과를 평가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2015년 보험법 #워런티 #보험자책임의 정지 #위반의 치유 #Insurance Act 2015 #Warranty #Suspension of Cover #Remedy of Breach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영국 보험법 상 워런티 법리의 개관
Ⅲ. IA 2015 상 워런티 또는 위험경감조항 위반의 효과
Ⅳ. 법률개혁의 문제점 및 잠재적인 효과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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