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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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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32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27 - 147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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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ine companies insure marine insurances to alleviate risks which may arise toa vessel or shipment. Upon the Marine Insurance Act(“MIA”), an insurer requiresthe insured to disclose important matters to the insurer in order to assess the riskaccurately when the insurer underwrites insurance. However, if any circumstancewhich is known to the insurer and any circumstance which diminishes the risk, theduty of disclosure can be waived. Further, when the insurance contract is madebetween the insured and the insurer, the parties encompass implied or explicitwarranty(International Safety Management Code) in the contract. Since this is notfound in Korean law, if any dispute related to warranty occurs in Korea, thejudgment of the British Court should be reviewed and find out whether the legalprinciple of MIA can be used as is.
#「1906년 MIA」 #고지의무 #명시적 워런티 #적법성 워런티 #국제안전관리규약 #English Marine Insurance Act #Duty of Disclosure #Explicit Warranty #Implied Warranty #International Safety Management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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