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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병욱 (목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상무학회 무역상무연구 무역상무연구 제99권
발행연도
2023.8
수록면
43 - 70 (28page)
DOI
10.35980/KRICAL.2023.8.9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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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동남아시아 국가 가운데에서도 경제성장잠재력과 발전가능성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국가로서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에 관하여 살펴보고 있다. 무역과 투자에 관한 통계지표를 살펴볼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무역 및 투자국가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베트남과의 관계를 살펴보면서 특히 국제상거래에서의 상사분쟁의 해결에 관한 중재제도를 살펴보고 있다. 베트남의 상사중재법이 제정된 시기가 10여년에 불과하기에 국제상사중재제도에서 나타나는 국제적 경향과 추세와 비교하여 여전한 문제를 안고 있는 베트남의 중재제도를 직시하고자 한다. 이를 살펴 베트남과의 상사분쟁해결을 위한 중재제도의 제도적 특성과 함께 주요 법제에 대한 이해를 도모함과 아울러 사회주의공화국으로서 베트남의 정치경제적 성격을 고려한 분쟁해결에서의 상사중재제도의 국제적 성격과 구별되는 한계와 그 대안을 모색해 봄으로써 우리나라와 베트남의 동반경제성장과 발전을 위한 분쟁해결제도에서의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국제상사중재 #베트남중재 #베트남상사중재법2010 #VIAC 중재규칙 #Vietnam Commercial Arbitration #Vietnam litigation #Commercial Arbitration Act 2010 #VIAC Arbitration Rules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베트남 무역과 국제상사분쟁해결
Ⅲ. 베트남 국제상사중재제도
Ⅳ. 베트남 국제상사중재제도의 한계와 대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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