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잠정적용 절차에 대한 헌법적 통제

도민호

국제법학회논총

2024 .06

[PART 4] 인터뷰 | 자영업자 박씨의 한탄_“정부 입장만 이해해야 하나요?”

고준영

더스쿠프

2020 .09

국제법상 조약 등록제도와 비밀조약에 대한 검토 - 통일 후 국경조약의 승계에 대한 문제를 중심으로 -

이춘선

국제법학회논총

2021 .12

조세조약론

강성태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21 .12

조약법 강의

정인섭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6 .12

기후변화 국제조약집

박덕영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7 .12

대통령의 조약체결권과 국회의 비준동의권

양정윤

강원법학

2017 .10

조약의 국내법적 효력에 관한 한국 판례와 학설의 검토

정인섭

서울국제법연구

2015 .06

사법조약의 해석규칙

최성호

법학논고

2024 .04

대일평화조약의 한국에의 적용상 제기되는 법적 제문제

김명기

인도법논총

2017 .12

국제법 기본조약집(제3판)

박덕영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7 .12

조약체결 · 이행 절차에 관한 의회-행정부 간 권한확보 경쟁 : 조약유형의 분류 및 국회 동의권 행사에 대한 비교연구를 중심으로

김유철

21세기정치학회보

2019 .03

대통령의 조약체결권한에 대한 국회의 바람직한 권한 행사를 위한 법제 전략

김용훈

법학연구

2018 .01

에너지헌장조약(ECT)의 잠정적용과 국제투자협정중재에의 동의 : 헤이그 법원의 Yukos 중재판정 취소판결을 중심으로

임아영

통상법률

2016 .06

잠정이익 공시 이익의 체계적·비체계적 편의에 관한 연구 :중단영업손익을 이용한 분석을 중심으로

기도훈 ,  박재환

회계학연구

2019 .01

평화조약 내 영토조항에 관한 연구 : 대일 평화조약과 대이태리 평화조약을 중심으로

강병근

국제법학회논총

2018 .12

법원의 국제인권조약 적용 현황과 과제

사법정책연구원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20 .12

베르사유조약과의 비교를 통한 샌프란시스코조약의 비판적 검토

김성원

동아법학

2019 .11

개헌시 국회동의 대상조약 항목의 재검토

정인섭

국제법학회논총

2017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