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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태현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외교협회 계간 외교 외교 제125호
발행연도
2018.4
수록면
113 - 128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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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세대 동안 한반도 국제정치와 대한민국의 안보 및 경제를 옥죄어 온 북한의 핵문제가 중대한 새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북한이 완성했다고 주장하고 다들 완성에 가까워졌다고 분석하는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을 놓고 ‘비핵화를 전제로 남·북정상회담 및 미·북정상회담에 응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이 문제는 첨예한 군사적 위기를 초래했고 그 끝에 이 같은 국면이 열렸기 때문에 새로운 국면을 어떻게든 문제를 근본에서 풀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런데 위기의 첨예함만큼이나 정치적으로 첨예한 대립이 있어 자칫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할 위험이 있다. 이 글은 북핵문제를 이념이나 정치적 입장을 떠나 국제정치이론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특정한 이론을 지지하고 그에 따른 정책을 처방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이론의 시각을 종합하여 정책적 함의를 도출한다. 군사적 행동의 위협이 북한의 태도변화를 가져왔다는 점에는 현실주의 시각이 맞다. 그러나 현실주의는 변환을 위한 처방을 주지 못한다. 구성주의적 시각에서 본 인식의 전환이 변환을 위한 첫걸음인데, 그것을 자유주의가 말하는 평화의 3대축으로 공고하게 다지고자 하는 장기적 노력이 필요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북핵의 ‘문제’
Ⅱ. 2018년 4월, 북핵문제의 쟁점
Ⅲ. 국제정치의 여러 이론
Ⅳ. 국제정치이론과 북핵문제
Ⅴ. 맺는 말: 단서(但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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