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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봉근 (국립외교원)
저널정보
한국외교협회 계간 외교 외교 제126호
발행연도
2018.7
수록면
86 - 103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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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적 이벤트로 전 세계의 주목을 끌었던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평가가 크게 엇갈린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지, 북한의 시간벌기용 속임수가 될지를 평가하기는 아직 이르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충동적 성격과 외교적 무지 때문에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되었다고 보지만, 이야말로 충동적인 평가다. 그는 평소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에 일관된 입장을 보였다. 그리고 지난 27년간 실패한 국제법적·규범적 접근법을 반복하기 보다는 새로운 정치적 접근법을 실험했다. 이 실험이 성공할지 실패할지 모르지만, 최소한 새로운 가능성은 열려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북·미정상 공동성명도 과거와 같은 비핵화 합의가 아니라 새로운 정치합의라는 점에서 평가해야 한다.
북·미정상회담 개최에도 불구하고 많은 비핵화 숙제가 남아있다. 무엇보다 북한은 아직 무기용 핵물질과 핵탄두 생산을 멈추지 않았다.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과 핵실험장 폐기 조치는 평가받아야 하지만, 핵물질생산이 계속되는 한 결코 우리가 시간을 벌었다고 할 수 없다. 북한 비핵화를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비핵화 결정, 핵폐기, 핵검증 등에 대해 양측이 동의하고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을 조속히 개발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매 조치마다, 엄청난 협상의 지연전과 소모전에 봉착할 것이다.
한국이 북핵문제의 최대 이해관계국이므로 비핵화를 위한 경제적 보상, 그리고 핵폐기와 핵검증 비용 부담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이 비용은 미래 한반도를 위한 투자비용이 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해 북한에 안전보장과 체제보장을 제공하는 것이 관건인데, 이를 위해 남·북기본협정, 북·미수교협상 개시, 남·북·미·중이 참가하는 평화포럼의 평화선언을 조기에 추진하도록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 개최
Ⅱ. 6·12 북·미 정상회담 성사 배경
Ⅲ. 6·12 북·미 정상회담의 의의와 특징
Ⅳ. ‘북·미정상 공동성명’의 성격과 ‘비핵화’ 조항 논쟁
Ⅴ. 한국 외교안보에 대한 함의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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