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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종환 (경남대)
저널정보
한국외교협회 계간 외교 외교 제131호
발행연도
2019.10
수록면
115 - 134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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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중국과 미국 간에 무역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인도-태평양에서는 중국의 군사력 평창과 이를 막으려는 미국, 일본, 인도, 오스트레일리아를 중심으로 한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대치하고 있다. 한편 2018년 북한 핵 폐기를 위한 미 · 북한 간 대화와 남북한 관계개선을 위한 남북대화가 개시되었으나 실질적 진전이 없다.
1992년 이후 지금까지 북한은 한국, IAEA, 미국, 6자회담 참가국과의 협상에서 7차례 핵 폐기를 합의하였으나 협의사항 이행 협의를 거부하면서 핵 무장을 하는 시간을 벌었다. 북한은 2018년 시작된 한국과 미국의 대화에서 ‘비핵화’를 합의하고도 핵 시설 신고를 거부하고 미국의 양보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협상을 통한 북한 핵 폐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핵 폐기에 응하도록 하는 대북 협상 행태, 군사 · 외교 정책 등 다각적 대책과 북한이 끝까지 핵 폐기를 하지 않을 경우 한국이 체제 생존과 평화적 통일 실현을 위한 최후해법으로 수령유일체제 붕괴를 통한 북한 민주화 추진 방안을 제시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남북대화 시작한 1970년대와 다른 최근 국제 정세 동향
Ⅲ. 북한의 전사적 협상(Warrior Negotiation)에 기만당해온 북한 핵 폐기 협상
Ⅳ. 북한 핵 폐기를 위한 바람직한 한국의 정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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