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등급분류제도에 대한 고찰

선지원

doi:10.38176/PublicLaw.2023.6.51.4.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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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선지원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第51輯第4號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269 - 299 (31page)

DOI: 10.38176/PublicLaw.2023.6.51.4.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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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규제적 성격을 가진 행위를 국가의 안전한 존립을 담보하는 한편, 국가 구성원들의 더 궁극적인 자유를 보장하는 목적으로 행사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공익 실현의 수단으로서 구체적인 조치를 가능케 하는 작용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일 역시 도모해야 할 것이다. 콘텐츠 관리의 측면에서도 비례성을 갖추면서도 사회공동체가 받아들일 수 있는 효율적인 규제를 모색해야 한다. 때문에 콘텐츠에 대해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방식은 최대한 자제하는 한편, 사후의 관리 쪽으로 미뤄야 할 것이다. 등급분류라는 수단을 통해 좀더 완화된 콘텐츠 관리를 하는 방식을 채택하게 된 것이다. 등급분류제도 자체에 대해서도 이를 공적주체가 직접 관여하는 형태로 구성할 것인지, 공적주체가 한발 물러서야 할 것인지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이 연구에서는 영상물과 게임을 중심으로 하여 콘텐츠 소비와 관련한 공적 주체의 개입 방식으로 보편화된 등급분류제도를 중심으로 사회공동체가 콘텐츠를 바라보는 방식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영상물뿐만 아니라 게임 역시 콘텐츠의 일종이며, 문화적인 다양성과 기술적 진보성이 집약되어 있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다. 우선 콘텐츠에 대한 국가의 간섭이 등급분류제도에 이르게 된 과정과 함께 이러한 등급분류제도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살펴본다. 이어서 콘텐츠 등급분류제도가 규범론상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검토하는 한편, 이를 고도화된 인터넷 모델의 시대에 걸맞게 발전시키고 실질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생각해야 할 것이다. 우선 등급분류 결정과 조직의 운영 과정에서 권력 작용으로서의 성격을 최대한 배제해 나갈 필요가 있다. 콘텐츠 등급분류는 콘텐츠를 통제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권력적 조치가 아니라, 이용자에 대한 정보 제공이라는 성격에서 운영해야 할 것이다. 당사자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숨은 권력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을 찾아야 할 것이다.
공동체 구성원 개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으면서도, 사회 공동체를 건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담론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국가의 책무는 영상물과 게임 등의 콘텐츠 등급분류 과정과 등급분류제도의 운영 측면에서 권력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시장 참여자들에게 최대한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한편, 리스크 관리를 중심으로 콘텐츠 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사후의 심판자 역할을 하는 것이다.

The state should exercise its regulatory powers with the aim of ensuring the safe existence of the state and the more ultimate freedom of its members. On the other hand, it should also seek to achieve as efficiently as possible the effects of enabling concrete measures as a means of realizing the public interest. In terms of contents management, it is necessary to seek efficient regulation that is proportionate and acceptable to the social community. Therefore, direct intervention in contents should be avoided as much as possible and relegated to the ex-post management. A more relaxed approach to contents management has been adopted through the use of ratings. The rating classification itself has been debated whether it should consist of direct involvement of public authorities or whether public authorities should take a step back.
In this study, we will examine how the social community views contents around the rating classification, which has become universalized as a way for public actors to intervene in contents consumption, focusing on videos and games. Not only videos but also games are a type of contents, and it can be said that they are a concentration of cultural diversity and technological progress. I will start by looking at how state interference in contents led to the creation of rating classification and how they have evolved. I will then examine the normative implications of contents rating systems and consider how they can be developed and implemented in the era of advanced Internet models. First of all, it needs to remove power from the process of classification and organization as much as possible. Contents rating should be operated in the nature of providing information to users, not as a power measure to control contents. While ensuring the autonomy of the parties, it needs to find a way to ensure real autonomy so that hidden power does not occur.
It will be necessary to develop a discourse on how to maintain a healthy social community while maximizing the fundamental rights of each community member, including freedom of expression. The responsibility of the state is to exclude powerful elements from the contents rating process and the operation of the rating system, such as videos and games, and to ensure maximum autonomy for market participants, while acting as an ex-post referee to ensure that the contents market operates efficiently with a focus on risk management.

#콘텐츠 #등급분류 #영상물 #게임 #자체등급분류제도 #Contents #Rating Classification #Videos #Games #Independent Rating Class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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