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종래의 사전적 기관심사형 등급분류 제도로서는 급증하는 게임물의 물량과 인터넷플랫폼의 다변화 등 게임 환경의 변화로 말미암아 적절히 대처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국제등급분류연합(IARC)이 유력한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는데, IARC에는 현재 북미의 ESRB, 유럽의 PEGI, 독일의 USK. 호주의 ACB, 브라질의 ClassInd, 우리나라의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참여하고 있다. IARC의 등급분류는 글로벌 사업자를 통해 게임등급 신청자가 등급을 신청하면, 정해진 알고리즘에 의한 설문 방식으로 신청인의 자기 선언을 통해서 자동적이고, 거의 즉각적으로 등급을 결정하는 시스템을 취하고 있다. IARC 시스템은 등급분류 편의성 증대, 각국 등급분류 제도의 통합, 글로벌 사업자의 각국 등급제도에의 정합성 이슈 해소, 사후 관리의 중요성 부각, 게임 등급의 일관성 증대, 게임 유저의 측면에서 문화 향유권의 신장 등의 특징을 찾아 볼 수 있으며, IARC구조 및 운영과 관련된 미비점, 게임과 관련된 주요 플랫폼 사업자의 참여와 관련된 문제 등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등급분류 절차와 관련하여 지적되는 신청인의 자기 선언의 부정확성 등에 대해서는 그러한 방식의 장점이 단점을 상회하므로 IARC 체제에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향후 IARC 발전 방향으로서 게임문화상대주의의 관점에서 제도를 운영하되, 공동 이슈에 대하여는 적절한 공조를 취할 것과 함께, 참여의 확대, 등급분류의 편의성 제고, 책임주의의 구현과 민주적 통제의 확보 등의 방안이 중요하다는 점을 논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기존의 논의 및 최근의 게임 환경 변화와 그 시사점
Ⅲ. 국제등급분류연합(IARC)의 형성 과정, 운영 현황과 특징
Ⅳ. IARC 시스템의 잠재적 문제점 검토
Ⅴ. IARC 발전 방향의 모색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게임물 등급분류 국가가 하는 게 맞는가?
게임이용자보호와 자율규제
2023 .03
-
게임물 등급분류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의 방향
외법논집
2017 .01
-
게임물 등급분류의 문제점과 법적 과제
법학연구
2017 .11
-
게임물 규제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중독범죄학회보
2017 .01
-
게임산업의 발전과 규제에 관한 소고 - 게임물 등급분류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향을 중심으로 -
공법학연구
2023 .05
-
이슈로 본 국내 게임물 등급분류의 역사
게임이용자보호와 자율규제
2023 .03
-
청소년 범죄예방을 위한 게임물 등급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범죄정보연구
2017 .01
-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게임산업법 개선방안
법학평론
2015 .02
-
콘텐츠 등급분류제도에 대한 고찰
공법연구
2023 .06
-
6등급→1등급으로 개념 잡는 공부법
나침반 36.5도
2024 .08
-
ESG 등급과 신용등급의 기업가치 관련성
한국산업비즈니스학회 학술대회 발표집
2023 .06
-
게임 내 등급혜택관리문제의 정보시스템 소요분석
한국경영과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9 .04
-
이슈 브리핑_중위권 기업, ESG 등급 ‘약진’…최하위 등급은 오히려 증가
한경ESG
2024 .11
-
사우디아라비아 게임등급 심의절차
[KOCCA] 글로벌&특화보고서
2020 .10
-
플랫폼별 게임이 범죄에 미치는 영향 : 국가단위 자료를 이용한 분석
법경제학연구
2017 .08
-
ESG 등급이 신용등급, 부채비용 그리고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업경제학회 정기학술발표대회 초록집
2021 .08
-
가상현실게임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연구
경제규제와 법
2018 .11
-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제도의 입법과정 연구 : 글로벌 해외 게임사의 국내 서비스 차단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15 .05
-
새로운 별 표시 호텔등급심사에서의 호텔 등급획득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관광연구
2017 .01
-
대리게임금지법에 관한 비판적 검토
法學論文集
2019 .01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0-323-000592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