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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봉철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유럽학회 유럽연구 유럽연구 제41권 제2호
발행연도
2023.5
수록면
157 - 175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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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법의 uti possidetis 법리는 사적 문제에 적용하던 현상유지의 원칙에 기반한 것이었으나, 근대 유럽에서 교전국 사이에 새로운 관계를 창시하는 조약에서도 그 내용을 발견할 수 있다. 국제법상 영토 문제에서 이를 적용하면 대상 지역을 실효적으로 점유하는 국가가 원칙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유럽과 아라비아 및 아프리카를 연결하고 동방무역을 시도하면서, 아메리카 대륙에서 식민제국주의 경쟁을 하였다. 1494년 토르데시야스 조약에서 비롯된 양국의 식민지 경계에 관한 조약들의 내용은 1750년 마드리드 조약의 체결로 새롭게 변화하였다. 조약에 나타난 양국 식민지 경계선 확정의 기준은, 자연 지형에 근거한 ‘현실적으로 고착된 양국의 점유상태’였다. 이러한 기준은 이미 ‘구축된 질서’를 가능하면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세에서 기인한 것으로 마드리드 조약을 포함하여 양국이 식민지 영토에 관하여 체결한 일련의 조약들은 uti possidetis라는 용어를 명시적으로 사용하지 않지만, 국제법의 법리를 조약의 협상 결과와 조화시켜서 반영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후 식민지였던 아메리카 대륙의 국가들이 독립하면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법리에 따라서 기존의 경계를 변경하지 않고 국경을 획정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근대 식민제국주의에서 활용된 법리가 현대사회로 이어지면서 활용된 것이다.
#1750년 마드리드 조약 #로마법 #국제법 #식민제국주의 #Treaty of Madrid #uti possidetis #Roman Law #International Law #Colonial Imperialism

목차

국문요약
Ⅰ. 서설
Ⅱ. uti possidetis 법리의 국제법 수용과 스페인-포르투갈 식민제국주의 조약들
Ⅲ. 유럽 식민제국주의에서 활용된 uti possidetis 법리와 현대 국제법 대한 영향
Ⅳ.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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