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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회근
저널정보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토지공법연구 제56집
발행연도
2012.2
수록면
263 - 28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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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수도권인 서울과 경기도 그리고 비수도권인 전북지역을 사례지역으로 선정하여 농지이용 특성을 분석하고, 그 특성에 따른 농지이용 및 관리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분석 결과 수도권지역은 전북지역에 비해 농지면적 감소 비율과 농지전용 면적 비율도 높았다. 그러나 주곡농업 면적은 전북지역이 수도권에 비해 더 높은 특성을 보였다.이러한 지역별 농지이용 특성을 고려한 향후 개선되어야 할 농지이용 및 관리 제도는 첫째, 수도권은 도시적 용도의 후보지로서의 농지이용성격이 강함으로 농업생산적 측면은 물론 도시경제적 측면과 사회환경적 편익측면도 고려해야함을 제시했다. 그리고 전라북도의 농지는 수도권과 달리 농지이용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농지의 영농집단화가 필요하며, 이에 대하 정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함을 제시했다. 둘째, 영농을 위한 농지소유 및 경작 규모 완화, 셋째, 농지의 유형별 관리의 필요를 제시했다. 그리고 지역별 영농실태, 주민의사 등을 조사 반영하여 지역별 농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무분별한 농지이용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함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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