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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결정요지]
이 사건 노사합의는 단체교섭 내지 단체협약체결의 대상인가?
이 사건 노사합의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권을 침해하였는가?
중복적으로 교섭을 허용하는 것이 교섭창구단일화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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