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적 노사관계법의 교섭창구 단일화제도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양성필

법학논총

2020 .01

부당노동행위 처벌조항의 입법사 및 비교법적 고찰 - 부당노동행위 처벌조항의 한계 및 문제점을 중심으로 -

김희성 ,  최홍기

노동법논총

2019 .08

교섭창구단일화 제도의 위헌성에 관한 연구

박기영

법학연구

2015 .12

단체교섭창구단일화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결정의 비판적 검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2항 등위헌확인(헌재 2012. 4. 24. 2011헌마338) -

이달휴

헌법재판연구

2015 .06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대상 범위

장우찬

법학연구

2018 .12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개념 확대 가능성과 그에 따른 새로운 이슈들

양주열

노동법률

2025 .01

단수노조 사업장에서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 관련 분쟁사례에 내재된 선결적 쟁점의 검토를 중심으로

장우찬

산업관계연구

2015 .06

교섭창구단일화를 통한 단체교섭에서 사용자의 의무와 의무위반의 부당노동행위성 — 대상판결: 대법원 2021.8.19., 선고 2019다200836 판결(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창원 제1민사부) 2018.12.13., 선고 (창원)2018나11667 판결) —

김희성 ,  한광수

사회법연구

2021 .12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다263192 판결을 중심으로 -

조현주

노동법연구

2021 .09

법상 보장된 기본 권리 실현을 위한 소수노동조합의 노동3권과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 1. 31. 자 2022카합50288 결정

심재진

노동법학

2023 .06

교섭창구단일화 제도에서 소수노조가 체결한 노사협약의 효력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 1. 31. 자 2022카합50288 결정

박수근

노동법학

2023 .06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를 생각하다

박정훈

월간 시대

2018 .07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제2항)와 헌법재판소의 결정: 비판적 분석을 중심으로

김해원

[KOCEI] 선거연구

2021 .11

이른바 ‘정치적·사회적으로 민감한 사건’의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소고

성중탁

법치와 자유

2023 .06

한국사회를 변화시킨 헌법재판소의 주요 결정과 발전방안 모색

곽원석

저스티스

2025 .02

헌법재판소의 권한 확대방안에 관한 연구 - 프랑스 헌법재판제도와 비교를 중심으로 -

최인화

법제

2023 .03

구체적･개별적 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에 대한 고찰 –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이세주

헌법학연구

2023 .06

단수노조 사업장에서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 관련분쟁사례에 내재된 선결적 쟁점의 검토를 중심으로

장우찬

한국노사관계학회 학술대회

2015 .01

헌법재판소의 독립성 증진에 관한 소고 - 헌법재판소 구성방식의 원리적 문제를 중심으로 -

박성준 ,  김상겸

원광법학

2023 .03

군형법 제92조의6의 개정검토

김회동 ,  김기범

법학연구

2020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