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침해시 금지청구권 행사 제한 검토

심현주

심층분석

2015 .02

특허권자 금지청구권 행사 제한에 대한 연구

심경보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8 .12

특허권자 금지청구권 행사 제한에 대한 연구

심경보

[KDI] KDI 정책연구시리즈

2018 .12

독점규제법상 금지청구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정완

법학논총

2022 .10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민사상 구제방법에 관한 소고 : 저작권을 중심으로

계승균

동아법학

2017 .02

초․중등학생 보호자의 권리 유형과 침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

임종수

민주법학

2018 .01

공정거래법상 금지청구의 소비자 활용에 대한 소고

이승진

유통법연구

2022 .12

권리성의 인정과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대상결정 : 대법원 2010. 8. 25. 자 2008마1541 결정 —

김차동

법학논총

2020 .01

불법행위효과로서의 금지청구권

연화준

법이론실무연구

2018 .11

정정·반론보도청구권에 대한 알 권리적 접근과 개선방안

김주연

언론중재

2022 .12

중국민법상 금지청구권에 대한 소고

구릉옥 ,  전경운

경희법학

2022 .06

‘연결되지 않을 권리’도 지켜져야 할 소중한 권리

최훈

이슈&진단

2021 .12

잊혀질 권리의 세계화와 국내 적용

문재완

헌법재판연구

2017 .12

권리범위확인심판 제도의 문제점 및 개정방안

박영규 ,  이상정

산업재산권

2017 .01

개정 공정거래법상 사인의 금지청구에 대하여

이선희

경쟁저널

2021 .02

지적재산권과 불법행위의 경계에서 발생한 인터넷 광고 분쟁의 법적기준 마련 방안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10.8.25.자 2008마1541 결정을 중심으로 －

김성진

경영법률

2016 .01

알 권리의 법적 성격과 내용

김배원

헌법논총

2016 .11

환경상 이익 침해에 대한 민ㆍ행정법상 유지청구권― 유지청구와 관련한 공ㆍ사법상 청구권의 교차분석 ―

김현준

환경법연구

2015 .01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상 금지청구권에 관한 소고

이상현

저스티스

2017 .04

‘권리들을 가질 권리’로서 디지털 시민권

김만권

비판사회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2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