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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Zhao PengJu (Korea Ocean and Maritime University) Zheng Hua (Korea Ocean and Maritime University)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71권
발행연도
2023.5
수록면
393 - 434 (42page)
DOI
10.18215/kwlr.2023.7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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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고령화의 심화에 따라 미래 30년 간, 중국은 역사상 최대규모의 인구 고령화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노후 스트레스 가중, 노동력 부족 등 일련의 사회적 문제가 잇달아 발생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방대한 노인 인구 규모가 가져오게 되는 거대한 잠재적 문제에도 눈길을 돌릴 필요성이 있다. 현재 각국 정부는 모두 노인층의 취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법률적으로도 고용상 ‘연령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특정한 조치와 구체적인 실행 사이에는 분명 차이가 존재한다. 그중에서도 미국과 한국의 예가 가장 전형적이다. 이에 기초하여 본고는 양국의 법률체계를 살펴보며 중국 노인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보완방안을 찾아보려고 한다. 또한 필자는 중국의 현행 노동법을 재분석하면서 노인들이 고용과정에서 심각한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과 관련 법률로 인해 퇴직노인이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노인 구직자가 고용 및 복리후생 등 여러가지 면에서 권익을 보호받지 못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때문에 중국은 앞으로 법률상에서 고용차별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노인 근로자의 정당권리를 보장하며, 사회보장제도를 진일보로 개혁함과 아울러 노인구직자의 현황을 충분히 고려해 유연한 채용방식을 고취하고,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기업들의 노인 근로자 채용을 격려하면서, 그런 기업을 위해 세금을 감면하거나 임금보조금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정부 역시 적극적으로 노인층을 상대한 취업 기능 훈련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통해 노인 구직자의 실무능력 향상을 이끌어야 한다. 이런 정책들은 고용 시장이 노인 근로자를 더 광범위하게 받아들이는 데 도움을 줄 것이며, 더 나아가 고령화로 인한 사회문제를 완화하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Older People #Employment Discrimination #Age Discrimination #Employment Rights #Ageing #China #노인 #고용차별 #연령차별 #취업권 #고령화 #중국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Employment Dilemmas for Older People in China
Ⅲ. The basis of protecting older people’s employment rights and responding to the relevant challenges
Ⅳ. Foreign legislative experience - Take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as examples
Ⅴ. Improvement Plan of China’s anti-discrimination legal system
Ⅵ. Conclusion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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