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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수경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산업관계연구 産業關係硏究 제33권 제2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57 - 83 (27page)
DOI
10.37926/KJIR.2023.6.3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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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디지털 혁신과 코로나 19로 인하여 일하는 방식이 다양화된 가운데 재택근무자(고용형 재택근무)와 웹기반 플랫폼 종사자인 클라우드 워커(비고용형 재택근무)의 사례를 들어, 이들에 대한 노동법적 보호 현황과 건강권 보호를 위한 쟁점을 고찰하였다. 이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적 방안으로서, 첫째, 고용형 재택근무자의 경우, ① 명확한 근로시간 관리의 필요성, ② 근로시간과 사생활의 경계의 명확화, ③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업주 책임의 명확화와 ④ 산재보험법에서 일과 사생활의 경계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에 대한 판단기준 등의 구체화를 통하여 재택근무자의 건강권 보장은 더욱 가시화될 수 있다. 둘째, 클라우드 워커의 경우, ① 플랫폼 노동 유형과 안전보건 위험 유형의 차이에 따른 보호 방안의 필요성, ② 클라우드 워커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플랫폼 운영자 및 주문자 책임소재의 명확화, ③ 독일 및 일본의 가내노동법 체계에서의 노동법적 보호의 시도에 대한 논의 동향 등을 통하여, 비대면형 플랫폼 종사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정비의 노력이 필요하다.
#재택근무 #클라우드 워크 #플랫폼 종사자 #건강권 #근로시간 관리 #teleworking #crowd work #platform worker #right to health #working hour management

목차

Ⅰ. 서론
Ⅱ. 다양한 노무제공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 예방과 산재보상의 관계
Ⅲ. 고용형 재택근무자와 관련된 쟁점 및 개선과제
Ⅳ. 비고용형 재택근무자와 관련된 쟁점 및 개선과제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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