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건강진단제도의 적용 확대에 관한 법적 연구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호를 위한 관점

손미정

doi:10.31839/DALR.2024.08.104.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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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미정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第104號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377 - 402 (26page)

DOI: 10.31839/DALR.2024.08.104.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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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건강진단은 국민으로서의 건강권 보장의 차원이라기보다는 근로능력의 유지 및 발현을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건강장해를 사전적으로 차단하거나 사후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노동제도로서의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노동법 영역에서 건강진단의 목적은 국민으로서 가지는 건강권의 가치와 결코 분리될 수는 없는 것이라는 점에서, 건강진단제도의 본질은 비단 노동영역의 산업재해 예방 및 건강 보호의 취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전반적인 노동의 질을 담보한다는 차원에서 규명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노무제공자의 노동법적 보호 확장의 필요성 및 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는 지속되어 왔고, 현재 그 성과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적용대상의 확대로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사후적 노동보호제도의 확대와 맞물려 사전적 노동보호제도인 건강진단의 확대 가능성은 충분한 설득력을 가진다. 그러나 통상적인 노무계약관계에서 형성되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당사자관계와는 달리, 건강진단제도는 사업주의 건강진단 실시 의무 및 근로자의 건강진단 수검 의무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 따라서 건강진단제도를 통한 건강권의 보장은 권리내용의 자유로운 처분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건강진단 수검 의무 부과를 전제한 제도적 포섭은 제도적용여부에 대한 선택가능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과는 달리, 건강진단은 ｢국민건강보험법｣상의 건강검진수급권의 행사를 통하여 동일한 내용의 수검 보장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전속성을 전제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제도의 포섭이 특정 사업주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 의무 및 건강진단대상자에 대한 수검 의무 부과에 따른 부담을 다소 면피할 수 있는 적정한 확대범위로 생각된다.

Worker health examination under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is not intended to guarantee the right to health as a citizen, but is a prerequisite for maintaining and developing working ability and is meant as a labor system to prevent or eliminate health disorders in advance. However, in the field of labor law, the purpose of health examination cannot be separated from the value of the right to health as a citizen. Accordingly the essence of health examinations is not limited to the purpose of preventing industrial accidents and protecting health in the labor area, but also to the purpose of protecting the health of the national government. And It must be investigated with a view to ensuring the overall quality of labor. Until now, various discussions have continued on the necessity and ways to expand labor legal protection for labor providers other than employees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and the results are currently being developed through the expansion of employment insurance and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coverage. In conjunction with the expansion of this labor protection system, the possibility of expanding health examinations is sufficiently persuasive. However, unlike the relationship between employers and workers formed in a typical labor contract relationship, the health examination system is designed around the employer"s obligation to conduct a health examination and the worker"s obligation to undergo a health examination. Therefore, in that the guarantee of the right to health through the health examination system must be premised on the free disposal of the right, institutional inclusion based on the imposition of the obligation to undergo a health examination should be done in a way that guarantees the possibility of choosing whether or not to apply the system. In addition, because health examinations of the same content are possible through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receive health screening under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unlike employment insurance and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the inclusion of the health examination system for persons in Special Types of Employment is considered to be an appropriate scope of expansion that can somewhat avoid the burden of imposing the obligation to conduct health examinations on employers and the obligation to undergo medical examinations for those subject to health examinations.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강권 #건강진단제도 #산업안전보건법 #Workers #Persons in Special Types of Employment #Right to Health #Health Examination System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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