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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종민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비판사회학회 경제와사회 경제와사회 통권 제138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196 - 233 (38page)
DOI
10.18207/criso.2023..138.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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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5)

2023

전후 일본의 원자력 담론전략: 발전주의의 접합과 유효성에 관한 고찰
최종민 동북아시아문화학회 국제학술대회 발표자료집 2023.10 학술대회자료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 내각총리대신의 원자력 담론 : 재가동 담론과 발전주의 접합은 유효한 전략인가?
최종민 경제와사회 2023.06 학술저널

2021

일본 내각총리대신의 원자력담론(1947-1974): 발전주의의 접합과 안전신화의 형성
최종민 담론201 2021.10 학술저널

2020

일본 원자력발전을 둘러싼 담론투쟁 -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원자력 안전신화'를 중심으로(1954-1980) -
최종민 환경논총 2020.09 학술저널
일본 원자력발전을 둘러싼 담론투쟁
최종민 환경계획학과 2020.01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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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 이후 역대 일본 총리 세 명, 즉 민주당 간 나오토와 노다 요시히코, 자민당 아베 신조의 원자력 및 에너지 관련 담론을 분석하고, 비교했다. 발전국가 체제 변형이라는 변화에 더해 원전사고가 발생한 후에는 담론전략에 변화가 있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연구의 주된 목적이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원자력 담론에 대해 간은 발전주의 이데올로기와 안전 담론의 탈접합을, 노다와 아베는 발전주의 이데올로기, 안전 담론의 접합을 시도했다. 노다와 아베는 사고 전 일본의 원자력 추진 담론과 같은 전략을 사용하며, 재가동으로 인한 사고 위험의 비가시화를 의도하고, 경제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상태를 가장 큰 위험으로 정의했다. 또한, 각 총리가 형성한 담론은 정책 방향성이나 기존 원자력 추진 집단과의 관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발전주의 이데올로기가 현재도 담론전략으로 선택되는 이유는 발전국가의 선도 기구이자, 원전 확대를 추진해 온 경제산업성이 사고 이후에도 에너지 정책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일본에서는 원자력의 경제성이 다른 전원에 비해 우위를 갖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관련 주체들이 원자력을 추진하는 관성에 대해 향후 다양한 측면에서 규명할 필요가 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 원자력 담론 #발전국가 #발전주의 #신자유주의 #일본 경제산업성 #Discourse on nuclear power of Japan after Fukushima Daiichi Accident #Developmental state #Developmentalism #Neoliberalism #METI

목차

1. 문제의 제기
2. 연구의 배경
3.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 총리의 원자력담론
4. 각 총리의원자력 및에너지 담론의 특징과비교
5. 발전주의 이데올로기의접합은 현재도 유효한전략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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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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