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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타카노 사토시 (경북대학교) 진상현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환경정책학회 환경정책 환경정책 제25권 제1호
발행연도
2017.3
수록면
125 - 161 (37page)
DOI
10.15301/jepa.2017.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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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월에 발생했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로도 일본 정부는 원자력이 저탄소 에너지이기 때문에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심지어 같은 해 11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원전 수출을 지구온난화 대책으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해서 국제사회의 반감을 일으켰을 정도였다. 이에 본 논문은 일본 정부가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을 저탄소 에너지로 편입시키려고 노력했던 일련의 행태를 레짐 이론의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레짐 복합체’라는 이론적 자원을 활용해서, 일본이 제안하고 한국이 참여했던 원자력 저탄소화 전략의 메커니즘을 분석하고 있다. 연구 결과 일본 정부가 주도했던 원자력 레짐은 1997년에 채택된 교토 메커니즘의 혜택을 받기 위해, ‘아시아 원자력 협력포럼’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세력을 강화하려고 시도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렇지만 후쿠시마 사고로 인해 기후변화 레짐과 원자력 레짐은 최종적으로 분리되고 말았다. 물론 일본 정부가 원자력 저탄소화 전략을 다시 추진할 생각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이익 배분, 불확실성, 결합이라는 측면에서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포럼 쇼핑 #청정개발체제 #당사국 총회 #아시아 원자력 협력포럼 #후쿠시마 사고 #Forum Shopping #Clean Development Mechanism #Fukushima Accident #Forum for Nuclear Cooperation in Asia (FNCA)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기후변화 레짐 및 원자력 레짐의 역사
Ⅲ. 레짐 복합체 이론 및 선행연구
Ⅳ. 일본의 원자력 저탄소화 전략 분석
Ⅴ. 결론 및 정책적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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