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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병채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경제연구소 한국경제학보 한국경제학보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19 - 136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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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가 도입된 이후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주민들은 자신에게 가장 큰 효용을 가져다주는 지역으로 이주할 유인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기존 연구들은 지역 선택 또는 이주의 문제를 지역공공재 공급 수준이 주어진 경우, 발로 하는 투표(voting with feet)로 모형화하는 외생적 접근이 주를 이룬다. 본 논문은 Rhee(2008, 2012)에서 소개된적합한 최적조세 모형(Optimal Feasible Taxation)을 이용하여 한 주민의 내생적 이주 유인을 간단한 모형을 통해 살펴본다. 분석 결과, 소득에 대한 외형적 특징을 관찰할 수 있는 경우 이주 유인은 지역 간 쏠림현상을 가져와 지역 간 격차를 심화시킨다.
#immigration incentive #optimal taxation #feasibility #segregat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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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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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 2003 / 서울시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방안 google schola Kim, Y. / 2003 / A Study on the Policies for Alleviating Local Education Segregation in Seoul google schola 행정자치부 / 2015 / 지방자치 20년 평가 google schola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 2015 / Local Autonomy for Twenty Years in Korea /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of the Republic of Korea google schola 주만수 / 2014 / 지방정부의 재정력격차와 재정력역전 분석: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활용 / 경제학연구 62(3):119~145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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