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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Chankyung Pak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저널정보
SBS 미디어 경제와 문화 미디어 경제와 문화 제21권 제2호
발행연도
2023.5
수록면
73 - 110 (38page)
DOI
10.21328/JMEC.2023.5.21.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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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미디어 규제의 역사에서 반복되었던 바, 플랫폼 거버넌스에 관한 논의 역시 “통로와 내용(conduit v. content)”, “편집자와 호스트(editor v. host)”와 같이 과거의 기술로부터 비롯한 기술적 분류의 틀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는 광범위하게 정의된 디지털 중개자에 대한 거버넌스 규칙들을 이끌어내기 위한 새로운 접근법으로 “주목 공공자원(attention commons)”이라는 개념을 제안한다. 해당 개념은 공중이 사적으로 보유하면서도 사회적 의사결정에 반드시 필요한 주목이라는 한정된 자원을 디지털 중개자들이 사적 가치 생성 과정으로 포섭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의 사회적 의무에 대한 근거로 삼으며,이를 통해 기존의 기술적인 사업자 구분을 극복하는 단초를 제공한다. 더 나아가, 이러한 접근법은 주목 자원의 점유에 비례하여 사회적 의무를 차등적으로 분배하는 근거를 제공할 수 있으며, 그를 위해 디지털 중개자들에게 요구해야 할 최소한의 정보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로 거버넌스 체계의 논의 방향을 전환시킨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주목 공공자원의 접근법의 유용성을 검증하고 구체화하기 위한 경험 연구의 과제들을 제안한다.
#Attention #Commons #Platform #Governance #Subsumption #Ostrom #주목 #커먼즈 #공공자원 #플랫폼 거버넌스 #포섭 #엘리노어 오스트롬

목차

1. The Classical Theory of the Commons
2. Attention as a Commons
3. Attention Commons: A Unifying Groundwork for Platform Governance
4. Conclusion: Remaining Issues and a Research Project Based on a Commons Framework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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