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사회복지법인의 지배구조와 경영적 회계특성 : 설립존속기간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김명주

doi:10.18032/kaaba.2023.36.4.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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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명주 (인천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경영학회 대한경영학회지 대한경영학회지 제36권 제4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631 - 653 (23page)

DOI: 10.18032/kaaba.2023.36.4.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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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비영리조직 가운데에서 사회복지법인을 중심으로 이사회 등 임원의 지배구조가 수익과 비용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분석을 위해서 2020년 말을 기준으로 국세청 공시시스템에 공시된 비영리 사회복지법인 1,178개의 재무제표 원본 자료를 사용함으로써 비영리조직의 지배구조와 경영적 회계특성의 관계를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비영리 지배구조(특수관계이사, 총이사의 수)에서 친인척 등 이사진의 비효율적 개입으로 인해, 첫째, 임직원 1인당 매출액은 특수관계이사와 관계된 이사가 재직하는 경우는 부(-)의 관계로 비효율을 나타냈고, 총이사의 수가 많은 경우 정(+)의 관계로 효율적 경영 회계특성을 보였다. 둘째, 임직원 1인당 기부금은 특수관계이사와 관계된 이사가 재직하는 경우 부(-)의 관계로 무의미한 비효율을 나타냈고, 총이사의 수가 많은 법인에서는 정(+)의 관계를 보여 효율적인 경영 회계특성을 보였다. 셋째, 임직원 1인당 총자산 대비 인력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총이사의 수가 많은 법인의 경우에서만 비효율적인 경영 회계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임직원 1인당 총비용은 친인척 등 이사진을 위한 경비지출은 늘리더라도 다른 경비는 줄이려는 속성으로 총비용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분석결과는 특수관계이사와 관계된 이사가 재직하는 법인의 경우 총비용이 감소하는 효율적인 경영 회계특성을 확인하였고, 총이사가 많은 법인의 경우에는 총비용이 증가하는 비효율적 경영회계특성을 확인하였다. 다섯째, 임직원 1인당 총매출액 대비 인력비용에서 특수관계이사와 총이사 등의 매출 활용부진으로 인력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고, 예상대로 특수관계이사와 총이사 모두에서 비효율적 경영회계특성을 확인하였다.
결과적으로 출연자(출연법인)가 포함된 특수관계이사와 총이사의 수가 많은 법인일수록 매출액 대비 인력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고, 총이사 수가 많을수록 매출액, 기부금, 총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특별한 관리를 통해 효율적인 경영관리를 요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최근 자원이 한정적인 비영리조직에 대해서도 경영적 회계특성을 기반으로 하는 합리적인 지배구조 구축과 경영효율이 중요시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비영리조직의 지배구조와 경영적 회계특성 간의 인과관계를 특수관계이사와 총이사 수를 중심으로 실증분석을 진행하여 바람직한 지배구조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In this study, among non-profit organizations, focusing on social welfare corporations, the effect of governance structure of executives such as board of directors on profit and cost structure was verified. For analysis, as of the end of 2020, the original financial statement data of 1,178 non-profit social welfare corporations disclosed in the National Tax Service"s disclosure system were used to empirically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governance structure and managerial accounting characteristics of non-profit organization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due to the inefficient intervention of directors such as relatives in the non-profit governance structure (number of specially related directors and total directors), first, sales per employee are negative (-) when a director related to a related director is in office. showed inefficiency, and when the number of directors was large, it showed efficient management accounting characteristics with a positive (+) relationship. Second, donations per employee showed meaningless inefficiency due to a negative (-) relationship when directors related to specially related directors were in office. seemed Third, it was expected that the manpower cost compared to the total assets per employee would increase, but inefficient management accounting characteristics could be confirmed only in the case of corporations with a large number of directors. Fourth, the total cost per employee is expected to decrease as the total cost is expected to decrease as it is expected that the total cost will decrease as it is expected that the total cost will decrease even if the expenses for the directors, such as relatives, are increased, and other expenses are reduced. It was confirmed that the efficient management accounting characteristic decreases, and inefficient management accounting characteristic increases the total cost in corporations with many directors. Fifth, in terms of manpower costs compared to total sales per employee, it was expected that manpower costs would increase due to the sluggish use of sales by specially related directors and general directors. As expected, inefficient management accounting characteristics were confirmed for both specially related directors and general directors.
As a result, corporations with a large number of specially related directors and total directors, including contributors (participating corporations), may have an increase in manpower costs compared to sales. It was confirmed that efficient business management is required through special management of corporations. Recently, even for non-profit organizations with limited resources, the establishment of a rational governance structure based on managerial accounting characteristics and management efficiency are being emphasized. In the midst of this, an empirical analysis was conducted on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governance structure of non-profit organizations and managerial accounting characteristics, centering on the number of specially related directors and total directors, to provide implications for a desirable governance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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