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양날의 검(劍)’이다 ○ 서울고등법원 2021. 10. 26. 선고 2019나2031229, 2019나2031236(병합), 2019나2031243(병합), 2019나2031250(병합), 2019나2031267(병합) 판결

방강수

노동법학

2021 .12

선택적･예비적 병합의 구별과 판결 및 상소에 따른 諸 問題

곽승구 ,  범경철

법학연구

2020 .01

양립 가능한 청구의 예비적 병합 허용여부

곽승구 ,  범경철

법학논집

2020 .01

정정·반론보도청구권에 대한 알 권리적 접근과 개선방안

김주연

언론중재

2022 .12

정정·반론 없는 북한 보도 이대로 괜찮은가

박성희

언론중재

2016 .06

선택적 병합청구에 있어서의 일부승소판결 -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 -

권혁재

법조

2016 .01

예비적 공동소송과 청구의 예비적 병합

최두진

법학논총

2016 .01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등 청구기간 연장에 대한 小考

차기현

언론중재

2021 .09

고위공직자 피의사실 보도의 기능과 바람직한 보도 방향

김태훈

언론중재

2019 .12

에너지효율화를 위한 독일 열병합발전법 개정의 법·정책적 함의

정연미

환경정책

2018 .03

[법알못 판례 읽기] ‘성과급 나눠 먹기’···또 노동자 손 들어준 대법

민경진

한경BUSINESS

2023 .08

선거보도와 반론권

조소영

미디어와 인격권

2022 .08

청구의 독자성·독립성과 병합청구 : 원물반환청구권과 가액반환청구권 등의 관계를 중심으로

양경승

저스티스

2018 .02

부진정예비적 병합의 개념과 심판방법

김동현

안암법학

2017 .01

(구)파견법상 고용간주규정은 역시 위헌이 아니다 :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6다10254, 2016다10261(병합) 판결

박은정

노동법학

2016 .09

[공직자가 알아두면 좋은 상식] 중견 이상 공직자가 꼭 알아두어야 하는 것 3가지

김지현

지방정부

2021 .04

청구의 선택적·예비적 병합의 요건 재검토

지은수

저스티스

2025 .02

[공직자가 알아두면 좋은 상식] 공직자의 사익 추구 막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김자현

지방정부

2021 .06

주식병합과 소수주주축출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8다283315 판결 -

황현영

상사판례연구

2020 .01

강제병합 이전의 전라북도 및 군산지역 상황

오일환

[Jthink] 전북학연구센터-전북학총서

2021 .12